유류 지원 요청…제재 예외 인정?

입력 2018.02.07 (22:52) 수정 2018.02.07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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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북한은 예술단을 태우고 온 만경봉 92호에 유류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고위급 대표단의 경우처럼 이 역시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따져보며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이 만경봉 92호에 유류 지원을 요청한 것은 묵호항 입항 뒤 협의 과정에서입니다.

유류의 용도나 종류와 양, 유류가 필요한 이유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식자재 등 다른 편의 제공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부는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놓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백태현/통일부 대변인 : "미국 등 유관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제재 관련 저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UN 안보리는 휘발유와 경유 등 정유제품의 대북 공급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고, 미국 역시 독자적으로 정유제품의 북한 공급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독자제재인데다 소량의 유류만 공급하는 것이지만 대북 압박 공조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에 정부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마식령 스키장행 전세기 파견과 만경봉 92호의 방문 허용 등 이미 두차례나 기존 대북 제재의 예외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원을 한다면)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에게 평창의 목적에 국한된 예외적인 조치라는 점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부는 만경봉 92호는 강릉 공연 기간에만 묵호항에 정박한 뒤 귀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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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 지원 요청…제재 예외 인정?
    • 입력 2018-02-07 22:54:46
    • 수정2018-02-07 23: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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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북한은 예술단을 태우고 온 만경봉 92호에 유류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고위급 대표단의 경우처럼 이 역시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따져보며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이 만경봉 92호에 유류 지원을 요청한 것은 묵호항 입항 뒤 협의 과정에서입니다.

유류의 용도나 종류와 양, 유류가 필요한 이유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식자재 등 다른 편의 제공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부는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놓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백태현/통일부 대변인 : "미국 등 유관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제재 관련 저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UN 안보리는 휘발유와 경유 등 정유제품의 대북 공급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고, 미국 역시 독자적으로 정유제품의 북한 공급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독자제재인데다 소량의 유류만 공급하는 것이지만 대북 압박 공조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에 정부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마식령 스키장행 전세기 파견과 만경봉 92호의 방문 허용 등 이미 두차례나 기존 대북 제재의 예외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원을 한다면)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에게 평창의 목적에 국한된 예외적인 조치라는 점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부는 만경봉 92호는 강릉 공연 기간에만 묵호항에 정박한 뒤 귀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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