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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보다 경제논리 우선한 美…“결정 전까지 설득”
입력 2018.02.19 (07:08) 수정 2018.02.19 (07:15)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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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상무부가 대미 철강 수출국 가운데 53%의 관세를 부과할 대상국에 한국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을 놓고 전통적인 동맹 논리보다 경제 논리를 우선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 최대한 미국을 설득할 방침입니다.

옥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 상무부가 밝힌 권고안을 보면 한국 등 12개국 철강 제품에 최소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이 담겼습니다.

또 철강 대미 수출국 모두에게 24%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출액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도 들어 있습니다.

수입 제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그 수입을 제한하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치입니다.

만약 53% 관세 부과안으로 결정되면 우리 철강 업계엔 타격입니다.

[철강업체 관계자 : "지금으로써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수출을 다른 데로 돌린다든지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동안 정부 당국은 전통적 동맹을 내세워 한국산 철강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산 철강을 수입한 뒤 재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상황도 변숩니다.

[이희성/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과장 : "트럼프 행정부는 대선캠페인부터 미국 내 러스트벨트 지역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그쪽 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업계는 철강 관세가 오르면 수입 철강 제품값이 올라 미국 자동차산업 등의 경쟁력은 떨어진다며 결정 시한인 오는 4월 11일까지 총력을 다해 미국 정부를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 동맹보다 경제논리 우선한 美…“결정 전까지 설득”
    • 입력 2018-02-19 07:10:01
    • 수정2018-02-19 07: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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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상무부가 대미 철강 수출국 가운데 53%의 관세를 부과할 대상국에 한국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을 놓고 전통적인 동맹 논리보다 경제 논리를 우선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 최대한 미국을 설득할 방침입니다.

옥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 상무부가 밝힌 권고안을 보면 한국 등 12개국 철강 제품에 최소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이 담겼습니다.

또 철강 대미 수출국 모두에게 24%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출액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도 들어 있습니다.

수입 제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그 수입을 제한하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치입니다.

만약 53% 관세 부과안으로 결정되면 우리 철강 업계엔 타격입니다.

[철강업체 관계자 : "지금으로써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수출을 다른 데로 돌린다든지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동안 정부 당국은 전통적 동맹을 내세워 한국산 철강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산 철강을 수입한 뒤 재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상황도 변숩니다.

[이희성/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과장 : "트럼프 행정부는 대선캠페인부터 미국 내 러스트벨트 지역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그쪽 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업계는 철강 관세가 오르면 수입 철강 제품값이 올라 미국 자동차산업 등의 경쟁력은 떨어진다며 결정 시한인 오는 4월 11일까지 총력을 다해 미국 정부를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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