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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트럼프發 전방위 통상 압박…“WTO 제소 검토” 적극 대응
입력 2018.02.19 (21:19) 수정 2018.02.19 (21:3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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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년간 경고해 온 통상 압박의 결과물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6년 만에 조사가 개시된 세탁기와 태양광패널 세이프가드 조치는 다음달, 최종 결정만 남았습니다.

철강은 자국 안보에 위협이라며 사실상 수입을 원천 봉쇄할 분위기이고요, 무역확장법 232조 발령은 4월 결정됩니다.

무차별 공세 속에 한미 FTA 개정을 위한 3차 협상과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도 놓치지 않을 태세로 보입니다.

적극 설득하겠다고 해오던 정부는 WTO 제소 카드를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내다파는 물량의 8%가 반덤핑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한 중국 다음입니다.

2, 3위 일본,독일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만약, 세탁기와 태양광에 철강까지 규제를 받게 되면 12%를 훌쩍 넘기게 됩니다.

이처럼 중국에 이어 미국의 최대 규제 대상이 된 데에는 중국과 비슷한 산업구조에 상당한 원인이 있습니다.

반덤핑 규제 대상의 67%가 중국과 같은 품목에서 보듯, 중점 규제 대상인 중국산 빈자리를 우리 상품이 대체하다보니 똑같이 제소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제현정/무역협회 통상지원단 박사 : "중장기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는 중국과의 가격 경쟁을 피할 수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비가격 경쟁력을 키우는 게 정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펜스 미 부통령 방한 당시,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해제를 요구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부당한 통상 압박에 대한 당당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랍니다."]

산업부는 오전까지만 해도 WTO 제소 카드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다 대통령 언급 이후,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해 선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면 WTO 제소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 [앵커&리포트] 트럼프發 전방위 통상 압박…“WTO 제소 검토” 적극 대응
    • 입력 2018-02-19 21:21:33
    • 수정2018-02-19 21:32:10
    뉴스 9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년간 경고해 온 통상 압박의 결과물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6년 만에 조사가 개시된 세탁기와 태양광패널 세이프가드 조치는 다음달, 최종 결정만 남았습니다.

철강은 자국 안보에 위협이라며 사실상 수입을 원천 봉쇄할 분위기이고요, 무역확장법 232조 발령은 4월 결정됩니다.

무차별 공세 속에 한미 FTA 개정을 위한 3차 협상과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도 놓치지 않을 태세로 보입니다.

적극 설득하겠다고 해오던 정부는 WTO 제소 카드를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내다파는 물량의 8%가 반덤핑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한 중국 다음입니다.

2, 3위 일본,독일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만약, 세탁기와 태양광에 철강까지 규제를 받게 되면 12%를 훌쩍 넘기게 됩니다.

이처럼 중국에 이어 미국의 최대 규제 대상이 된 데에는 중국과 비슷한 산업구조에 상당한 원인이 있습니다.

반덤핑 규제 대상의 67%가 중국과 같은 품목에서 보듯, 중점 규제 대상인 중국산 빈자리를 우리 상품이 대체하다보니 똑같이 제소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제현정/무역협회 통상지원단 박사 : "중장기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는 중국과의 가격 경쟁을 피할 수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비가격 경쟁력을 키우는 게 정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펜스 미 부통령 방한 당시,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해제를 요구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부당한 통상 압박에 대한 당당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랍니다."]

산업부는 오전까지만 해도 WTO 제소 카드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다 대통령 언급 이후,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해 선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면 WTO 제소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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