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손 벌린 GM…형평성 논란

[앵커]

한국 GM이 인천시와 경상남도에 파격적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GM의 투자 계획을 면밀히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변기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GM이 인천시와 경상남도에 각각 부평과 창원 공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외국인투자지역에 지정되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5년 동안 법인세,소득세 등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위해선 GM 역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일단 한국GM은 신차 배정과 공장 신설 또는 증설 방침을 신청서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혁성/인천시 투자유치1팀장 : "제조업이기 때문에 3천만 달러 이상의 신·증설투자가 필요하며 또한 부수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고용증대 효과가 필요합니다."]

정부로선 까다로운 요구를 받아들게 됐습니다.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도 생각해야 하고, 무엇보다 GM 본사의 신차 배정을 과연 신규 투자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도 있습니다.

또 외국인투자지역 제도를 놓고 EU가 차별 제도라고 문제 삼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김연학/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 : "이번에 한국GM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주게 된다면 EU에서는 다시 반발할 것이 예상이 되고 심하면 무역보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정부는 GM의 투자 계획을 면밀히 봐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댄 암만 GM 사장은 외신을 통해 구조조정에 합의해야 투자와 신차 배정이 가능하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KBS 뉴스 변기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