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분권형 대통령제 발의”…靑 “반대”

[앵커]

자유한국당이 오늘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이 밝힌 개헌안의 핵심은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입니다.

국가 원수로서의 상징은 대통령이 갖는 대신, 총리에게 책임과 권한을 주고 국정 운영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는 분명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오는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해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 투표를 진행하는 '개헌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4년 연임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 개헌안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는 겁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한국당의 오늘 발표는 사실상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무산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청와대는 특히 한국당 등 야당이 주장하는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는 방안은 사실상 의원내각제라면서, 3권 분립이라는 헌법 질서와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지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