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1,550조 돌파…연금 부채가 절반

[앵커]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천5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부채 가운데 절반이 넘는 845조 원은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 부채입니다.

홍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가부채가 1년 만에 123조 원, 8%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1,555조 원 정도로 사상 최대입니다.

앞으로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에 들어가야 하는 금액을 추정한 연금충당 부채가 대폭 늘어난 게 주요 원인입니다.

5년 전 500조 원대였던 연금충당부채는 해마다 증가해 845조 원이 됐습니다.

공무원 연금이 675조 원, 군인 연금 170조 원으로 미래 세대가 부담할 돈을 부채로 미리 잡아놓은 것입니다.

정부는 금리가 낮아서 연금 수익성이 떨어진 점을 숫자로 계산한 것일 뿐 실질적 증가액은 10조 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3년 전 공무원 연금을 개혁했는데도 연금 부채가 급증한 만큼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경엽/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연금 부채 관련) 미래 얘기가 좀 과장됐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데, 저는 현재 자체가 자꾸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것이죠."]

또 지난해 세금이 잘 걷혀 결산상 16조 원이 남은 데 대해서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재정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청년 일자리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 지출을 당초 계획보다 더 늘리기로 하는 예산 지침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