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복구 예치금 있으나 마나

⊙앵커: 백두대간의 산림 훼손 실태를 알아보는 순서, 오늘은 개발만 있고 복구는 없는 광산 개발의 문제점을 홍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0여 개의 폐탄광이 밀집돼 있는 강원도 함백산에는 아직도 산 곳곳에 시커먼 흔적들이 즐비합니다.
폐광된 지 5년이 넘었는데도 석탄더미와 갱목 등이 방치돼 있어 조금만 건드려도 무너져 내립니다.
폐광 직후 업자가 낸 복구예치금으로 복구공사를 했지만 상당 부분이 수해로 무너졌습니다.
탄광폐수가 계속 흘러나와 주변을 온통 시뻘겋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PH농도를 재보니 4.57로 산성입니다.
⊙조범준(야생동물연합 사무국장): 이게 남한강쪽의 상류인데 여기서부터 시작되면 한강은 오염되는 게 뻔하죠.
⊙기자: 7년 전 문을 닫은 경북의 이 금광은 수해로 붕괴되면서 30만톤의 광석 찌꺼기가 남한강으로 흘러내려갔습니다.
회색빛 냇물의 PH농도 역시 4.6으로 산성입니다.
⊙배문호(경북 봉화군 춘양면): 고기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벌레까지 다 죽고 있으니까...
⊙기자: 원래는 이 위에 흙을 덮고 나무를 심어서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했어야 하지만 이렇게 얇은 슬레이트만 덮어 씌운 것이 복구의 전부였습니다.
눈에 잘 안 띄는 곳은 더합니다.
경북 대미산 깊은 산 속에 감춰진 이 채석장은 8년 전 문 닫으면서 복구는 아예 손도 안 댔습니다.
⊙김태경(백두대간 보존 시민연대 사무국장): 일부 도산을 해 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업자들이 영세한 업자들이 많다보니까...
그리고 복구를 하더라도 상당히 형식적인, 흙만 쌓아놓고...
⊙기자: 현재 모든 광산업자는 폐광 때 복구를 위해 예치금을 산림청에 맡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액수가 3000평에 평균 6000만원선에 불과해 실제 복구를 해 보면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업계에서는 실토합니다.
⊙윤기수(라파즈한라신멘트 부장): 실제 복구예치금에 비해서는 약 2, 3배 정도 더 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자: 개발업자들은 광산을 개발한 뒤 복구예치금만 내면 복구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업자가 복구를 포기할 경우 대신 복구해야 하는 자치단체에서는 현재의 복구예치금으로는 제대로 된 복구는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복구예치금의 현실화 등 백두대간의 보존을 위한 대책 강화가 시급합니다.
KBS뉴스 홍사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