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이슈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24년 선고
민주당 “박근혜, 뉘우치지 않는 자의 전형…법원 엄중심판 내려”
입력 2018.04.06 (19:10) 수정 2018.04.06 (19:53) 정치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24년 형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뉘우치지 않는 자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6일(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비서실장 등 참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형사범으로서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형량은 합당할진 모르겠으나 헌법상의 국정농단 사범으로서는 다소 형량이 약하다는 비판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 2천8백만 원에 대해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보편적 법 감정과 동떨어진 법리를 제시한 점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현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민심을 반영한 사필귀정이자 죄에 상응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선고 공판에 불출석한 데 대해서 "재임 시 강조하던 법치주의를 피고인이 되자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라면서 "매우 부적절하며 판결을 지켜보는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다"라고 지적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박근혜 전 정권과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한국당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헌정을 유린하고 온 국민을 상실감에 빠뜨렸던 국정농단에 대한 죄와 벌은 인과응보"라고 말했다.
  • 민주당 “박근혜, 뉘우치지 않는 자의 전형…법원 엄중심판 내려”
    • 입력 2018-04-06 19:10:27
    • 수정2018-04-06 19:53:12
    정치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24년 형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뉘우치지 않는 자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6일(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비서실장 등 참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형사범으로서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형량은 합당할진 모르겠으나 헌법상의 국정농단 사범으로서는 다소 형량이 약하다는 비판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 2천8백만 원에 대해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보편적 법 감정과 동떨어진 법리를 제시한 점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현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민심을 반영한 사필귀정이자 죄에 상응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선고 공판에 불출석한 데 대해서 "재임 시 강조하던 법치주의를 피고인이 되자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라면서 "매우 부적절하며 판결을 지켜보는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다"라고 지적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박근혜 전 정권과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한국당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헌정을 유린하고 온 국민을 상실감에 빠뜨렸던 국정농단에 대한 죄와 벌은 인과응보"라고 말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