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풀고 예시 들고…첫 생중계에 ‘친절한’ 판사님

[앵커]

생중계를 의식해서였을까요?

재판부는 자세하게 판결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법률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엄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판부는 딱딱한 판결문을 읽는 대신 자세한 설명을 선택했습니다.

판결에 앞서 직권남용, 강요죄 등 주요 법률용어의 개념부터 설명했습니다.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직권남용죄'라는 건, 겉으로 보기에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행사하는 모양새, 외관. 외관이라고 합니다. 모양새를 취했지만, 실질은 그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8개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할 때엔 날짜와 정황 등을 거론하며 구체적으로 읽어내려갔습니다.

판결 도중 어려운 용어가 나오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제3자 뇌물수수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아야 성립할 수 있는 범죄로써 단순 뇌물수수와는 다릅니다."]

여러 쟁점이 중첩된 삼성그룹의 뇌물 제공 혐의는 세 부분으로 나눠 차례로 분석했습니다.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먼저 정유라 승마지원 관련 뇌물 수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영재센터, 그 다음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 부분이 있습니다."]

첫 생중계에는 권위보다는 국민의 눈높이를 더 고려한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