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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24년 선고
“블랙리스트, 헌법 위배 행위”…朴 엄중 책임 물었다
입력 2018.04.07 (06:06) 수정 2018.04.07 (06:11)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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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문화예술계 인사 블랙리스트는 큰 충격을 준 사건 가운데 하납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의 지원을 틀어막은 데 대해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찰과 정부 지원 배제, 일자리까지 빼앗은 문화 예술계 인사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부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조치는 평등의 원칙 등 헌법상 원리에 반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특정 인사들을 골라 지원을 막은 행위를 직권 남용으로 규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편향된 인식도 지적했습니다.

좌편향된 문화예술계를 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블랙리스트의 출발점이었다고 봤습니다.

관련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린 적 없다는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개별 범행에는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전반에 걸쳐 공모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블랙리스트 실행에 소극적인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지원 배제라는 위법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업적 양심에 반하는 업무를 고통스럽게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징역 4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 “블랙리스트, 헌법 위배 행위”…朴 엄중 책임 물었다
    • 입력 2018-04-07 06:09:23
    • 수정2018-04-07 06:11:43
    뉴스광장 1부
[앵커]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문화예술계 인사 블랙리스트는 큰 충격을 준 사건 가운데 하납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의 지원을 틀어막은 데 대해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찰과 정부 지원 배제, 일자리까지 빼앗은 문화 예술계 인사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부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조치는 평등의 원칙 등 헌법상 원리에 반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특정 인사들을 골라 지원을 막은 행위를 직권 남용으로 규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편향된 인식도 지적했습니다.

좌편향된 문화예술계를 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블랙리스트의 출발점이었다고 봤습니다.

관련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린 적 없다는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개별 범행에는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전반에 걸쳐 공모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블랙리스트 실행에 소극적인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지원 배제라는 위법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업적 양심에 반하는 업무를 고통스럽게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징역 4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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