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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24년 선고
판결로 본 ‘국정농단’ 재구성…“박근혜, 헌법상 책임 방기”
입력 2018.04.07 (07:14) 수정 2018.04.07 (07:46)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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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부는 어제 선고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실태를 낱낱이 설명했습니다.

계현우, 이세연 기자가 판결문 내용을 토대로 이들의 국정농단 실상을 재구성해봤습니다.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최종 책임자."

검찰이 규정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

비선실세 최순실 씨는 이렇게 설명되는데, 이 둘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국가비상사태를 최 씨와 논의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이런 두 사람의 관계를 법원은 어떻게 봤을까요?

권한을 남용하고 사익을 추구하면서 국정을 농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별사안으로 들어가볼까요.

먼저 대기업 사롑니다.

재단을 설립해 수백억 원의 출연금을 받아냅니다.

2015년.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문제의 재단 설립을 지시합니다.

특히 미르 재단은 리커창 당시 중국 국무원 총리 방한을 앞두고 급히 결정됐는데요.

놀랍게도 전혀 자격이 없는 최순실 씨가 실무 운영을 좌지우지합니다.

재판부는 K스포츠 재단 설립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고 봤습니다.

두 재단이 53개 대기업에서 받아낸 돈은 744억 원입니다.

두 사람의 콤비 플레이는 일감몰아주기로 이어집니다.

KD코퍼레이션 납품계약,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 등 전방위적이었습니다.

기업의 경영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이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두 사람의 사익 추구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상대로 정점을 찍습니다.

국정농단의 검은 그림자는 공무원 인사에도 개입했습니다.

2013년 박 전 대통령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한 공무원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었습니다.

최순실 씨의 측근인 전 대한승마협회 관계자에 대해 부정적인 보고서를 썼다가 좌천되기까지 합니다.

사기업 인사도 이 두 사람 손 안에 있었습니다.

은행 인사에 강요를 하고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을 압박하기까지 했는데요.

"가장 큰 책임은 지시를 내린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

이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의 질타는 선고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강해집니다.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했다.

국민이 부여한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줬다.

주된 책임을 박 전 대통령에게 묻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로 본 국정농단 실태였습니다.
  • 판결로 본 ‘국정농단’ 재구성…“박근혜, 헌법상 책임 방기”
    • 입력 2018-04-07 07:22:48
    • 수정2018-04-07 07: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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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부는 어제 선고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실태를 낱낱이 설명했습니다.

계현우, 이세연 기자가 판결문 내용을 토대로 이들의 국정농단 실상을 재구성해봤습니다.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최종 책임자."

검찰이 규정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

비선실세 최순실 씨는 이렇게 설명되는데, 이 둘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국가비상사태를 최 씨와 논의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이런 두 사람의 관계를 법원은 어떻게 봤을까요?

권한을 남용하고 사익을 추구하면서 국정을 농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별사안으로 들어가볼까요.

먼저 대기업 사롑니다.

재단을 설립해 수백억 원의 출연금을 받아냅니다.

2015년.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문제의 재단 설립을 지시합니다.

특히 미르 재단은 리커창 당시 중국 국무원 총리 방한을 앞두고 급히 결정됐는데요.

놀랍게도 전혀 자격이 없는 최순실 씨가 실무 운영을 좌지우지합니다.

재판부는 K스포츠 재단 설립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고 봤습니다.

두 재단이 53개 대기업에서 받아낸 돈은 744억 원입니다.

두 사람의 콤비 플레이는 일감몰아주기로 이어집니다.

KD코퍼레이션 납품계약,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 등 전방위적이었습니다.

기업의 경영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이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두 사람의 사익 추구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상대로 정점을 찍습니다.

국정농단의 검은 그림자는 공무원 인사에도 개입했습니다.

2013년 박 전 대통령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한 공무원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었습니다.

최순실 씨의 측근인 전 대한승마협회 관계자에 대해 부정적인 보고서를 썼다가 좌천되기까지 합니다.

사기업 인사도 이 두 사람 손 안에 있었습니다.

은행 인사에 강요를 하고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을 압박하기까지 했는데요.

"가장 큰 책임은 지시를 내린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

이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의 질타는 선고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강해집니다.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했다.

국민이 부여한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줬다.

주된 책임을 박 전 대통령에게 묻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로 본 국정농단 실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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