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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24년 선고
[뉴스해설] 징역 24년·벌금 180억 원
입력 2018.04.07 (07:42) 수정 2018.04.09 (17:17)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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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택 객원해설위원]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한데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라고 평가됩니다. 중형 선고는 2월 13일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선고 때 뇌물수수 등 대부분의 기소사실이 공범으로써 유죄가 인정되었기에 사실상 예상됐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1년 넘는 재판 과정을 통해 내려진 법적 판단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의 이익이 크다는 사유로 최초로 이루어진 법정 생중계까지 이루어진 것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시각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고는 향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국정원 특활비 등 다른 재판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지난해 10월 이후 당사자가 출석을 거부하고 사선 변호인들도 사임하여 국선변호인만으로 궐석재판이 진행되었고, 선고 법정에까지 불출석한 것은 절차적 측면과 당사자 승복 측면에서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은 정치적인 사건인 동시에 사법적인 사건입니다. 정치적 지지자들과 비판자들이 평가하는 것과 다른 차원에서 사법적 절차는 일차로 판단이 내려졌는데,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전직 대통령이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은 개인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매우 부끄러운 일이며, 책임을 통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2심이 진행될 때,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여 무엇이 실체적 진실인지를 밝혀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습니다. 결코 정치적 투쟁 구도로 변질시켜서는 안 될 일입니다.

만일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면 2심에서는 살인적 일정이 아니라 당사자가 건강상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재판 일정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사법절차를 존중하고 준수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던 책임자로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대한민국이 더욱 튼튼하고 발전된 국가로 나아가게 하는데 마지막으로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징역 24년·벌금 180억 원
    • 입력 2018-04-07 07:51:01
    • 수정2018-04-09 17:17:31
    뉴스광장
[양재택 객원해설위원]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한데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라고 평가됩니다. 중형 선고는 2월 13일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선고 때 뇌물수수 등 대부분의 기소사실이 공범으로써 유죄가 인정되었기에 사실상 예상됐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1년 넘는 재판 과정을 통해 내려진 법적 판단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의 이익이 크다는 사유로 최초로 이루어진 법정 생중계까지 이루어진 것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시각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고는 향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국정원 특활비 등 다른 재판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지난해 10월 이후 당사자가 출석을 거부하고 사선 변호인들도 사임하여 국선변호인만으로 궐석재판이 진행되었고, 선고 법정에까지 불출석한 것은 절차적 측면과 당사자 승복 측면에서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은 정치적인 사건인 동시에 사법적인 사건입니다. 정치적 지지자들과 비판자들이 평가하는 것과 다른 차원에서 사법적 절차는 일차로 판단이 내려졌는데,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전직 대통령이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은 개인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매우 부끄러운 일이며, 책임을 통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2심이 진행될 때,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여 무엇이 실체적 진실인지를 밝혀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습니다. 결코 정치적 투쟁 구도로 변질시켜서는 안 될 일입니다.

만일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면 2심에서는 살인적 일정이 아니라 당사자가 건강상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재판 일정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사법절차를 존중하고 준수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던 책임자로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대한민국이 더욱 튼튼하고 발전된 국가로 나아가게 하는데 마지막으로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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