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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아빠랑 사귀지?”…수사기관서 또 우는 피해자들
입력 2018.04.07 (21:16) 수정 2018.04.07 (21:4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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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폭력 피해자들은 두려움과 수치심 등으로 신고를 망설이다, 고민 끝에 수사기관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자들이 오히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큰 상처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건을 신고한 성폭력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을 거치며 수많은 질문에 답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검사, 판사의 2차 가해가 벌어집니다.

[신진희/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 : "'이전에 성추행을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이야기했으면 가해자가 성폭행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폭행 당한 사람한테 왜 폭행 당했냐라는 걸 질문하는 거잖아요."]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아빠랑 사귄 거 맞지?"라고 질문한 검사도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피해 상황을 재연할 것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김보화/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 : "현장 검증을 한다고 하면서 경찰이 '자동차 뒷좌석에서 재연해봐라. 그때 그 상황을.' 또 재판 도중에 판사가 '본인은 그런 자세로 강간이 가능했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된다. 그 자세를 여기서(법정에서) 재연해봐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사를 기대했던 피해자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진희/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 : "'내가 이런 걸 알았으면 신고 안 했을 텐데.' (피해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갈가리 찢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심리적으로."]

현행법은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배려와 사적 비밀 보장 등 2차 피해 방지 조항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제도를 누가, 어떻게 구현하느냐입니다.

[이미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좋은 제도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걸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제들이 필요한데. 인력이 성폭력 전담 부서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이 필요합니다. 또 교육,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폭력 피해 고소인 네 명 중 한 명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호소하는 가운데, 국내 성폭력 범죄 신고율은 10%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 “너 아빠랑 사귀지?”…수사기관서 또 우는 피해자들
    • 입력 2018-04-07 21:18:33
    • 수정2018-04-07 21:44:26
    뉴스 9
[앵커]

성폭력 피해자들은 두려움과 수치심 등으로 신고를 망설이다, 고민 끝에 수사기관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자들이 오히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큰 상처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건을 신고한 성폭력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을 거치며 수많은 질문에 답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검사, 판사의 2차 가해가 벌어집니다.

[신진희/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 : "'이전에 성추행을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이야기했으면 가해자가 성폭행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폭행 당한 사람한테 왜 폭행 당했냐라는 걸 질문하는 거잖아요."]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아빠랑 사귄 거 맞지?"라고 질문한 검사도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피해 상황을 재연할 것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김보화/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 : "현장 검증을 한다고 하면서 경찰이 '자동차 뒷좌석에서 재연해봐라. 그때 그 상황을.' 또 재판 도중에 판사가 '본인은 그런 자세로 강간이 가능했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된다. 그 자세를 여기서(법정에서) 재연해봐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사를 기대했던 피해자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진희/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 : "'내가 이런 걸 알았으면 신고 안 했을 텐데.' (피해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갈가리 찢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심리적으로."]

현행법은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배려와 사적 비밀 보장 등 2차 피해 방지 조항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제도를 누가, 어떻게 구현하느냐입니다.

[이미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좋은 제도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걸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제들이 필요한데. 인력이 성폭력 전담 부서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이 필요합니다. 또 교육,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폭력 피해 고소인 네 명 중 한 명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호소하는 가운데, 국내 성폭력 범죄 신고율은 10%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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