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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이슈] 중국 재활용 쓰레기 수입중단, 전세계가 몸살
입력 2018.04.07 (21:32) 수정 2018.04.07 (22:16)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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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는 지금! 재활용 쓰레기 처리 문제로 온통 비상인데요.

전세계 재활용 쓰레기의 절반을 수입했던 중국이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대폭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선진국의 쓰레기를 감당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이제 각자 처리를 해야한다고 말하고 나섰는데요,

보도본부 국제부 연결합니다.

김현석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그야말로 전세계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지난해 12월, 미국의 한 매체가 보도한 사진을 보시지요.

재활용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고, 직원들이 그 앞에 서있습니다.

직원들은 지금까지 재활용 쓰레기를 중국에 수출해 왔는데, 수출길이 막혀 난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쓰레기들을 근처 매립장에 보내거나 태워버려야 하는데, 환경오염은 물론 비용도 더 든다는 겁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 한국 등으로부터 한해 730만톤의 폐플라스틱을 수입하는 등, 전세계 재활용 쓰레기의 절반 이상을 수입해 처리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폐플라스틱이나 폐지, 폐섬유 등 고체 쓰레기 24 종류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나선 겁니다.

[리펭린/광저우 환경보호국 : "중국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국민들의 더 나은 삶에 대한 늘어나는 요구와의 모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980년대 이후 경제개발 시기, 재활용할 수 있는 고체 폐기물을 수입해, 산업화에 활용하도록 장려해왔습니다.

환경보다는 개발이 우선시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등장한 이후 "녹수 청산이 바로 금산, 은산" 이라며, 삶의 질을 강조하는 정책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2013년 “녹색 울타리(绿色篱笆)”계획을 통해 수입쓰레기 품질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7월 18일에는 국제무역기구 WTO에 올해 1월 1일부터 24종의 고체폐기물 수입을 금지시키겠다고 알렸습니다.

대신 자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 처리양을 2015년 2.46억톤에서 3.5억톤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에 미국은 발끈했습니다.

국제무역기구 WTO에 중국이 자국 폐기물과 외국산 폐기물을 차별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겁니다.

유럽 연합 역시 폐기물이 안전한 재활용 시설이 없는 제3국으로 향하거나 매립 또는 소각되면서 환경을 파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제 조약에 근거한 정당한 권리라는 입장입니다.

[화춘잉/중국 외교부 대변인 : "미국이 중국의 고급기술과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을 막는 건 정당하고, 중국이 법에 따라 해외 쓰레기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말입니까?"]

세계 각국은 중국을 대신해 동남아 국가들이 재활용 쓰레기를 수입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베트남의 경우 지난 2016년 34만t이던 폐 플라스틱 수입량이 지난해 55만t으로 급증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같은 시기 29만t에서 45만t으로, 인도네시아는 12만t에서 20만t으로 두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빈병을 집어넣으면, 보증금 쿠폰이 나오는 자동 판매기형 수거 기깁니다.

현재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에서 도입해 재활용률을 높이고 있는데요,

영국 정부 역시 플라스틱 병에 우리돈 330원 정도의 보증금을 매긴 뒤에 회수할때 돌려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 연합은 2030년까지 모든 일회용 포장지를 재사용이나 재활용 포장지로 바꾸는 비상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타이완의 경우는 2030년까지 음식점과 음료 전문점에서 플라스틱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미국 말리부에서는 오는 6월부터 플라스틱 빨대와 포크, 칼, 숟가락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서울의 모습입니다.

한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미세먼지로 가득찼습니다.

이 미세먼지의 많은 부분이 중국에서 온 것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돼 22만명이 넘는 사람이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베이징의 파란 하늘 사진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미세먼지 상황은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는 건데요,

세계의 공장으로, 재활용 쓰레기까지 수입해 경제 개발에 전념하던 중국,

이제 재활용 쓰레기를 수출하던 나라들에 대해 각자 발생한 쓰레기는 각자 처리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핫이슈였습니다.
  • [핫 이슈] 중국 재활용 쓰레기 수입중단, 전세계가 몸살
    • 입력 2018-04-07 21:59:23
    • 수정2018-04-07 22:16:14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앵커]

세계는 지금! 재활용 쓰레기 처리 문제로 온통 비상인데요.

전세계 재활용 쓰레기의 절반을 수입했던 중국이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대폭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선진국의 쓰레기를 감당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이제 각자 처리를 해야한다고 말하고 나섰는데요,

보도본부 국제부 연결합니다.

김현석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그야말로 전세계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지난해 12월, 미국의 한 매체가 보도한 사진을 보시지요.

재활용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고, 직원들이 그 앞에 서있습니다.

직원들은 지금까지 재활용 쓰레기를 중국에 수출해 왔는데, 수출길이 막혀 난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쓰레기들을 근처 매립장에 보내거나 태워버려야 하는데, 환경오염은 물론 비용도 더 든다는 겁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 한국 등으로부터 한해 730만톤의 폐플라스틱을 수입하는 등, 전세계 재활용 쓰레기의 절반 이상을 수입해 처리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폐플라스틱이나 폐지, 폐섬유 등 고체 쓰레기 24 종류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나선 겁니다.

[리펭린/광저우 환경보호국 : "중국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국민들의 더 나은 삶에 대한 늘어나는 요구와의 모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980년대 이후 경제개발 시기, 재활용할 수 있는 고체 폐기물을 수입해, 산업화에 활용하도록 장려해왔습니다.

환경보다는 개발이 우선시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등장한 이후 "녹수 청산이 바로 금산, 은산" 이라며, 삶의 질을 강조하는 정책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2013년 “녹색 울타리(绿色篱笆)”계획을 통해 수입쓰레기 품질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7월 18일에는 국제무역기구 WTO에 올해 1월 1일부터 24종의 고체폐기물 수입을 금지시키겠다고 알렸습니다.

대신 자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 처리양을 2015년 2.46억톤에서 3.5억톤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에 미국은 발끈했습니다.

국제무역기구 WTO에 중국이 자국 폐기물과 외국산 폐기물을 차별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겁니다.

유럽 연합 역시 폐기물이 안전한 재활용 시설이 없는 제3국으로 향하거나 매립 또는 소각되면서 환경을 파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제 조약에 근거한 정당한 권리라는 입장입니다.

[화춘잉/중국 외교부 대변인 : "미국이 중국의 고급기술과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을 막는 건 정당하고, 중국이 법에 따라 해외 쓰레기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말입니까?"]

세계 각국은 중국을 대신해 동남아 국가들이 재활용 쓰레기를 수입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베트남의 경우 지난 2016년 34만t이던 폐 플라스틱 수입량이 지난해 55만t으로 급증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같은 시기 29만t에서 45만t으로, 인도네시아는 12만t에서 20만t으로 두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빈병을 집어넣으면, 보증금 쿠폰이 나오는 자동 판매기형 수거 기깁니다.

현재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에서 도입해 재활용률을 높이고 있는데요,

영국 정부 역시 플라스틱 병에 우리돈 330원 정도의 보증금을 매긴 뒤에 회수할때 돌려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 연합은 2030년까지 모든 일회용 포장지를 재사용이나 재활용 포장지로 바꾸는 비상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타이완의 경우는 2030년까지 음식점과 음료 전문점에서 플라스틱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미국 말리부에서는 오는 6월부터 플라스틱 빨대와 포크, 칼, 숟가락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서울의 모습입니다.

한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미세먼지로 가득찼습니다.

이 미세먼지의 많은 부분이 중국에서 온 것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돼 22만명이 넘는 사람이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베이징의 파란 하늘 사진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미세먼지 상황은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는 건데요,

세계의 공장으로, 재활용 쓰레기까지 수입해 경제 개발에 전념하던 중국,

이제 재활용 쓰레기를 수출하던 나라들에 대해 각자 발생한 쓰레기는 각자 처리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핫이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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