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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도 무사 출국…현지서 도주 5명 추적 중
입력 2018.04.09 (21:35) 수정 2018.04.09 (21:5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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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들은 출국시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전자 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허가 없이,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법무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했던 겁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일 밤 8시쯤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38살 신 모 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했습니다.

신 씨는 2014년과 2016년 두차례 전자발찌를 훼손해 집중보호관찰 대상자였습니다.

게다가 지난달 초에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최근 경찰조사도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해외로 나가려면 법무부의 사건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신 씨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베트남으로 출국했습니다.

무단출국하더라도 출국단계에서 걸러낼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겁니다.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청주가 주거지인 신 씨가 인천공항으로 이동한 것을 알고 전화로 사유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신 씨는 새로 인천공항 물류센터에서 일하게 됐다고 둘러댔고 아무런 제지없이 출국장을 통과했습니다.

그나마 신 씨의 경우는 출국사실을 알고 국제공조를 통해 베트남 현지 공항에서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전자발찌를 끊고 일본으로 도주한 성폭행 전과자는 행적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진규/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장 : "지금 사태의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2월말 기준 전국의 전자발찌 착용자 수는 2997명,

이 가운데 450명이 법무부 허가를 받고 해외에 다녀왔는데 5명은 현지에서 도주해 추적중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 ‘전자발찌’ 차고도 무사 출국…현지서 도주 5명 추적 중
    • 입력 2018-04-09 21:36:34
    • 수정2018-04-09 21:51:03
    뉴스 9
[앵커]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들은 출국시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전자 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허가 없이,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법무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했던 겁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일 밤 8시쯤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38살 신 모 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했습니다.

신 씨는 2014년과 2016년 두차례 전자발찌를 훼손해 집중보호관찰 대상자였습니다.

게다가 지난달 초에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최근 경찰조사도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해외로 나가려면 법무부의 사건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신 씨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베트남으로 출국했습니다.

무단출국하더라도 출국단계에서 걸러낼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겁니다.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청주가 주거지인 신 씨가 인천공항으로 이동한 것을 알고 전화로 사유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신 씨는 새로 인천공항 물류센터에서 일하게 됐다고 둘러댔고 아무런 제지없이 출국장을 통과했습니다.

그나마 신 씨의 경우는 출국사실을 알고 국제공조를 통해 베트남 현지 공항에서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전자발찌를 끊고 일본으로 도주한 성폭행 전과자는 행적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진규/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장 : "지금 사태의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2월말 기준 전국의 전자발찌 착용자 수는 2997명,

이 가운데 450명이 법무부 허가를 받고 해외에 다녀왔는데 5명은 현지에서 도주해 추적중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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