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분양’ 그만…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특별공급 제외

[앵커]

분양가격이 10억 원이 넘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10대와 20대가 대거 당첨됐단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논란이 일면서 정부가 9억 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의 경우엔 특별 공급을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엄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고 90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인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일반 분양 물량의 4분의 1가량인 4백여 세대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특별공급 당첨자의 40% 이상이 30대 이하였고 당첨자 중엔 19살도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 분양가는 모든 세대가 10억 원이 넘습니다.

분양가 자체가 높다보니, 주거 취약층을 위한 특별공급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박태민/회사원/다음 달 결혼 예정 : "사회적 약자가 10억 원 이상 아파트를 구입한다는 것은 그냥 저희 같은 일반사람이 생각하기에도 상식적으로 벗어나는..."]

정부가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의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가 해당됩니다.

특별공급 물량의 전매 제한기간도 5년으로 강화됩니다.

반면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확대됩니다.

특별공급 비율이 2배로 늘어나고 고소득 맞벌이 부부를 위해 일부 소득 기준도 완화됩니다.

[김흥진/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분양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기준을 완화해서 소득이 높으신 분들도 청약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바뀐 청약제도는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단 땜질식 처방에 급급해 시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