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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법조비리’ 검사 2명 기소로 끝?
입력 2018.04.19 (06:22) 수정 2018.04.19 (06:34)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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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수십억 원 대 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 변호사를 둘러싸고 '법조비리 의혹'이 불거졌죠.

전 정권 고위층 인사 연루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대형 게이트'설까지 돌았었는데요.

이 의혹 실체는 밝혀지지 않은 채, 평검사 2명이 재판에 넘겨지는 선에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인호 변호사 법조비리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현직 검사 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일단락됐습니다.

비리 의혹 실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검 수사팀은 어제 추 모 검사와 최 모 검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추 검사는 수사 기록을 최 변호사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직속상관이자 최 변호사 연수원 동기인 김 모 지청장은 추 검사에게 '최 변호사를 잘 봐 달라'는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정도로는 김 지청장을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수사팀은 대검찰청에 수사결과를 보고하며 남은 의혹들 조사를 넘겼습니다.

기소된 평검사들의 지휘라인에 있던 간부 등 현직 검사 7명을 감찰 또는 수사 의뢰했습니다.

최 변호사의 '탈세 수사 무마 의혹' 조사도 대검에 이관했습니다.

탈세 의혹을 입증할 결정적 단서인 최 변호사의 회계자료가 담긴 USB가 2015년 검찰과 국세청에 전해졌지만, 두 기관 모두 2년 넘게 수사나 조사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로 "국세청 고발이 없었다" 또는 "이미 검찰이 압수수색 했다"며 책임을 미뤘습니다.

[류OO/서초세무서 담당자/음성변조 : "그쪽 자료를 받아와서 그것도 같이 보고 해야 되는데 검찰에서 자료를 다 들고 간 상태고..."]

탈세 의혹과 관련해 수사팀이 지난해 재수사에 착수해 34억 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최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 ‘최인호 법조비리’ 검사 2명 기소로 끝?
    • 입력 2018-04-19 06:22:59
    • 수정2018-04-19 06:34:43
    뉴스광장 1부
[앵커]

최근 수십억 원 대 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 변호사를 둘러싸고 '법조비리 의혹'이 불거졌죠.

전 정권 고위층 인사 연루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대형 게이트'설까지 돌았었는데요.

이 의혹 실체는 밝혀지지 않은 채, 평검사 2명이 재판에 넘겨지는 선에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인호 변호사 법조비리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현직 검사 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일단락됐습니다.

비리 의혹 실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검 수사팀은 어제 추 모 검사와 최 모 검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추 검사는 수사 기록을 최 변호사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직속상관이자 최 변호사 연수원 동기인 김 모 지청장은 추 검사에게 '최 변호사를 잘 봐 달라'는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정도로는 김 지청장을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수사팀은 대검찰청에 수사결과를 보고하며 남은 의혹들 조사를 넘겼습니다.

기소된 평검사들의 지휘라인에 있던 간부 등 현직 검사 7명을 감찰 또는 수사 의뢰했습니다.

최 변호사의 '탈세 수사 무마 의혹' 조사도 대검에 이관했습니다.

탈세 의혹을 입증할 결정적 단서인 최 변호사의 회계자료가 담긴 USB가 2015년 검찰과 국세청에 전해졌지만, 두 기관 모두 2년 넘게 수사나 조사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로 "국세청 고발이 없었다" 또는 "이미 검찰이 압수수색 했다"며 책임을 미뤘습니다.

[류OO/서초세무서 담당자/음성변조 : "그쪽 자료를 받아와서 그것도 같이 보고 해야 되는데 검찰에서 자료를 다 들고 간 상태고..."]

탈세 의혹과 관련해 수사팀이 지난해 재수사에 착수해 34억 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최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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