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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빠진 ‘민주주의’…이념 논쟁 되풀이 되나?
입력 2018.05.02 (21:37) 수정 2018.05.02 (21:41) 뉴스9(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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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고등학생들의 새 역사교과서를 만들 때 기준이 되는 집필 기준 시안이 공개됐습니다.

기존의 자유 민주주의라는 표현은 민주주의로 바뀌고, 6.25 전쟁은 '남침'으로 시작됐음을 명시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폐기되면서 새로 만들어야 할 교과서 내용의 기준 시안이 공개됐습니다.

우선, 국가 체제와 관련해 자유 민주주의 표현은 민주주의로 수정됐습니다.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북한식의 인민 민주주의를 떠올릴 수도 있다는 보수진영의 문제제기가 있었던 상황.

자유 민주주의는 현대 민주주의의 다양한 정치적 흐름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신항수/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 "(전문가들이) 민주주의가 현재 좀 더 포괄적이고 헌법정신에 맞는다는 자문을 해주셔서, 그런 의견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민주주의를 서술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도 빠졌습니다.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한 만큼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북한 정부를 교과서에서 인정하느냐의 문제인 만큼 여론 수렴과정에서 반론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앞서 논란이 됐던 '1948년 대한민국 수립' 표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되돌리면서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역사를 존중했습니다.

다만, 6.25 전쟁의 경우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영재/교육부 동북아교육대책팀장 : "(시안에 대해) 역사학계의 중론을 모으고 그 결과를 국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 예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정부는 교육전문가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뒤 오는 7월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 ‘자유’ 빠진 ‘민주주의’…이념 논쟁 되풀이 되나?
    • 입력 2018-05-02 21:38:14
    • 수정2018-05-02 21:41:12
    뉴스9(경인)
[앵커]

중고등학생들의 새 역사교과서를 만들 때 기준이 되는 집필 기준 시안이 공개됐습니다.

기존의 자유 민주주의라는 표현은 민주주의로 바뀌고, 6.25 전쟁은 '남침'으로 시작됐음을 명시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폐기되면서 새로 만들어야 할 교과서 내용의 기준 시안이 공개됐습니다.

우선, 국가 체제와 관련해 자유 민주주의 표현은 민주주의로 수정됐습니다.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북한식의 인민 민주주의를 떠올릴 수도 있다는 보수진영의 문제제기가 있었던 상황.

자유 민주주의는 현대 민주주의의 다양한 정치적 흐름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신항수/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 "(전문가들이) 민주주의가 현재 좀 더 포괄적이고 헌법정신에 맞는다는 자문을 해주셔서, 그런 의견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민주주의를 서술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도 빠졌습니다.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한 만큼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북한 정부를 교과서에서 인정하느냐의 문제인 만큼 여론 수렴과정에서 반론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앞서 논란이 됐던 '1948년 대한민국 수립' 표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되돌리면서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역사를 존중했습니다.

다만, 6.25 전쟁의 경우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영재/교육부 동북아교육대책팀장 : "(시안에 대해) 역사학계의 중론을 모으고 그 결과를 국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 예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정부는 교육전문가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뒤 오는 7월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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