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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부실수사부터 검찰총장 압력의혹까지
입력 2018.05.18 (21:16) 수정 2018.05.18 (22:2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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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대로 아직 전문 자문단 회의가 진행중인데요.

수사단의 외압 폭로로 촉발된 이번 사태, 최창봉 기자와 함께 처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가 처음에 언제, 어떻게 시작된거죠?

[기자]

2016년 2월 강원랜드 감사실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해 옵니다.

2012년과 13년 신입사원 95%, 모두 490여 명이 외부청탁으로 입사한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수사팀은 최흥집 전 사장과 인사팀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앵커]

2016년에 수사가 마무리됐는데 지난해에 또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나요?

[기자]

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재수사가 진행됐습니다.

바로 부실수사 의혹 때문인데요.

여기서도 최흥집 전 사장은 구속되고 청탁 의혹이 불거진 권성동, 염동열 의원은 처벌을 피합니다.

[앵커]

이 수사를 처음부터 쭉 안미현 검사가 담당했죠?

[기자]

네, 안 검사가 춘천지검에서 담당한 사건인데 안 검사의 수사 외압 폭로로 지금의 강원랜드 수사단이 만들어집니다.

[앵커]

안 검사가 폭로한 내용은 뭔가요?

[기자]

안 검사의 폭로는 두 차례 있었습니다.

핵심은 권성동 의원과 전직 고검장의 수사 외압 의혹입니다.

1차 수사도 갑작스럽게 종결 지시가 내려졌고, 2차 수사에서도 권성동 의원을 소환 조사하겠다고 하자 문무일 총장이 질책했다는 겁니다.

[앵커]

결국 의혹은 권성동 의원이 전직 고검장을 통해 검찰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보좌관을 소환하려고 해도 김우현 반부패부장이 미리 보고를 하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를 막았다는 겁니다.

반부패부장과 권성동 의원의 통화를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앵커]

그런 의혹들을 풀려고 총장이 수사단을 직접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사단이 총장에게 반발하는 사태가 빚어졌고요.

[기자]

바로 문무일 총장이 취임 이후 적극적으로 도입한 수사심의위원회 때문입니다.

수사단은 김우현 반부패부장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합니다.

[앵커]

이 요청을 대검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기자]

네, 수사심의위원회는 일반 시민들이 상당수를 차지하는데요.

대검찰청은 보다 엄격한 법리 판단을 위해 내부 규정에 따라 검찰 고위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열자고 제안합니다.

수사단이 이를 또 거부합니다.

[앵커]

수사단과 대검이 각각 서로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전문 자문단이 만들어진거군요?

[기자]

네, 전문자문단은 외부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데요.

수사단은 수사결과만 보고받기로 한 검찰총장이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이미 수사결과를 보고한 만큼 정당한 수사지휘라고 맞섰습니다.

[앵커]

오늘(18일) 결론이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간에 검찰에 영향이 상당하겠죠?

[기자]

결론을 떠나 일단 이번 사태의 정점에 서 있던 문무일 검찰총장은 리더십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총장이 임명한 수사단이 총장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검찰 내부의 이런 공개적인 문제제기가 이례적인데 앞으로도 이번 수사단 경우처럼 검찰 내부의 문제 제기가 활발해질까?

[기자]

검사의 외압 폭로 기자회견, 특별수사단의 총장을 향한 공개 문제제기 등이 지금까지 검찰에선 볼수 없었던 일인데요.

검찰 내부에선 내부 의견조율 과정을 여과 없이 외부에 공개했다는 점에서 신뢰도 추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 큽니다.

반면 내부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 강원랜드 부실수사부터 검찰총장 압력의혹까지
    • 입력 2018-05-18 21:20:20
    • 수정2018-05-18 22:27:38
    뉴스 9
[앵커]

보신대로 아직 전문 자문단 회의가 진행중인데요.

수사단의 외압 폭로로 촉발된 이번 사태, 최창봉 기자와 함께 처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가 처음에 언제, 어떻게 시작된거죠?

[기자]

2016년 2월 강원랜드 감사실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해 옵니다.

2012년과 13년 신입사원 95%, 모두 490여 명이 외부청탁으로 입사한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수사팀은 최흥집 전 사장과 인사팀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앵커]

2016년에 수사가 마무리됐는데 지난해에 또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나요?

[기자]

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재수사가 진행됐습니다.

바로 부실수사 의혹 때문인데요.

여기서도 최흥집 전 사장은 구속되고 청탁 의혹이 불거진 권성동, 염동열 의원은 처벌을 피합니다.

[앵커]

이 수사를 처음부터 쭉 안미현 검사가 담당했죠?

[기자]

네, 안 검사가 춘천지검에서 담당한 사건인데 안 검사의 수사 외압 폭로로 지금의 강원랜드 수사단이 만들어집니다.

[앵커]

안 검사가 폭로한 내용은 뭔가요?

[기자]

안 검사의 폭로는 두 차례 있었습니다.

핵심은 권성동 의원과 전직 고검장의 수사 외압 의혹입니다.

1차 수사도 갑작스럽게 종결 지시가 내려졌고, 2차 수사에서도 권성동 의원을 소환 조사하겠다고 하자 문무일 총장이 질책했다는 겁니다.

[앵커]

결국 의혹은 권성동 의원이 전직 고검장을 통해 검찰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보좌관을 소환하려고 해도 김우현 반부패부장이 미리 보고를 하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를 막았다는 겁니다.

반부패부장과 권성동 의원의 통화를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앵커]

그런 의혹들을 풀려고 총장이 수사단을 직접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사단이 총장에게 반발하는 사태가 빚어졌고요.

[기자]

바로 문무일 총장이 취임 이후 적극적으로 도입한 수사심의위원회 때문입니다.

수사단은 김우현 반부패부장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합니다.

[앵커]

이 요청을 대검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기자]

네, 수사심의위원회는 일반 시민들이 상당수를 차지하는데요.

대검찰청은 보다 엄격한 법리 판단을 위해 내부 규정에 따라 검찰 고위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열자고 제안합니다.

수사단이 이를 또 거부합니다.

[앵커]

수사단과 대검이 각각 서로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전문 자문단이 만들어진거군요?

[기자]

네, 전문자문단은 외부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데요.

수사단은 수사결과만 보고받기로 한 검찰총장이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이미 수사결과를 보고한 만큼 정당한 수사지휘라고 맞섰습니다.

[앵커]

오늘(18일) 결론이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간에 검찰에 영향이 상당하겠죠?

[기자]

결론을 떠나 일단 이번 사태의 정점에 서 있던 문무일 검찰총장은 리더십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총장이 임명한 수사단이 총장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검찰 내부의 이런 공개적인 문제제기가 이례적인데 앞으로도 이번 수사단 경우처럼 검찰 내부의 문제 제기가 활발해질까?

[기자]

검사의 외압 폭로 기자회견, 특별수사단의 총장을 향한 공개 문제제기 등이 지금까지 검찰에선 볼수 없었던 일인데요.

검찰 내부에선 내부 의견조율 과정을 여과 없이 외부에 공개했다는 점에서 신뢰도 추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 큽니다.

반면 내부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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