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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중단 집회…보장성 확대 vs 의사 죽이기
입력 2018.05.21 (08:10) 수정 2018.05.21 (09:03)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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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 중단을 촉구하며 어제 서울에서 두번째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이은 두 번째 집회인데요.

사람도 더 많아졌고 집회 열기도 한층 뜨거워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며 대한문에서 청와대 앞 100m까지 2.5km를 행진하기도 했는데요.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왜 의사들이 반대하고 나선걸까요?

핵심 쟁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대폭 줄이는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 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의사들의 수입과 연관이 있기때문인데요.

비급여가 급여 항목이 되면 가격이 떨어져 의사들의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MRI 검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병원에서 60만원, 80만원 정도 받던 걸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30만원 정도로 가격이 떨어집니다.

비급여 항목으로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은 동네 병원들이 '생계가 걸린 문제'라며 크게 반발하는 게 바로 이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부는 비급여를 줄이는 대신 수가를 적정한 수준으로 올려 의사의 수입을 보전해주겠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의사들은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거구요.

어제 같은 대규모 시위로 정부를 압박해 수가 인상폭을 좀 더 높이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는 왜 비급여를 없애려고 하는 걸까요?

보장성을 강화하는 건강보험 정책은 지난 역대 정부에서도 일관성 있게 추진한 사안입니다.

CT나 초음파 검사에서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넓히고,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등 계속 보장 영역을 넓혀왔는데요.

그런데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8년 62.8%에서 2016년 62.6%로 계속 60 퍼센트 전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장 영역을 넓혔는데도 왜 계속 보장률은 제자리 걸음일까요?

바로 새로운 의료기술, 신약 등이 계속 비급여로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그대로고요.

따라서 이를 통제하지 못하면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가 어렵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가 새로 추가되는 걸 막자."

"그리고 대부분을 급여화하겠다"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가 기존 정부와 차별화하려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의사들은 완전히 손해만 봐야 하는걸까요?

건강보험 수가가 적정선으로 올라가서, 비급여 진료나 과잉진료를 하지 않아도 병원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의사들도 환영을 하겠죠.

문제는 수가 인상 폭인데요,

지금도 의료 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다는 게 대부분 의사들의 의견입니다.

다만 의료 수가가 높다고 생각하는 시민들도 있어서 이 부분은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한가지 시민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서 국민 부담이 늘어나진 않을까 걱정이 될수도 있겠죠.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 5년간 31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 누적 흑자액 20조원을 투여해도 부족한 액수라 매년 3% 가량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예상됩니다.

오는 25일에 그동안 중단됐던 의정협의체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의사가 다시 머리를 맞댄 이 자리에서 의사들은 문재인 케어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보장성 확대 정책인 만큼 국민을 바라볼 필요가 있구요.

정부도 의사들의 이유 있는 불만과 불안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 문재인 케어 중단 집회…보장성 확대 vs 의사 죽이기
    • 입력 2018-05-21 08:14:21
    • 수정2018-05-21 09:03:22
    아침뉴스타임
[기자]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 중단을 촉구하며 어제 서울에서 두번째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이은 두 번째 집회인데요.

사람도 더 많아졌고 집회 열기도 한층 뜨거워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며 대한문에서 청와대 앞 100m까지 2.5km를 행진하기도 했는데요.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왜 의사들이 반대하고 나선걸까요?

핵심 쟁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대폭 줄이는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 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의사들의 수입과 연관이 있기때문인데요.

비급여가 급여 항목이 되면 가격이 떨어져 의사들의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MRI 검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병원에서 60만원, 80만원 정도 받던 걸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30만원 정도로 가격이 떨어집니다.

비급여 항목으로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은 동네 병원들이 '생계가 걸린 문제'라며 크게 반발하는 게 바로 이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부는 비급여를 줄이는 대신 수가를 적정한 수준으로 올려 의사의 수입을 보전해주겠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의사들은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거구요.

어제 같은 대규모 시위로 정부를 압박해 수가 인상폭을 좀 더 높이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는 왜 비급여를 없애려고 하는 걸까요?

보장성을 강화하는 건강보험 정책은 지난 역대 정부에서도 일관성 있게 추진한 사안입니다.

CT나 초음파 검사에서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넓히고,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등 계속 보장 영역을 넓혀왔는데요.

그런데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8년 62.8%에서 2016년 62.6%로 계속 60 퍼센트 전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장 영역을 넓혔는데도 왜 계속 보장률은 제자리 걸음일까요?

바로 새로운 의료기술, 신약 등이 계속 비급여로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그대로고요.

따라서 이를 통제하지 못하면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가 어렵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가 새로 추가되는 걸 막자."

"그리고 대부분을 급여화하겠다"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가 기존 정부와 차별화하려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의사들은 완전히 손해만 봐야 하는걸까요?

건강보험 수가가 적정선으로 올라가서, 비급여 진료나 과잉진료를 하지 않아도 병원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의사들도 환영을 하겠죠.

문제는 수가 인상 폭인데요,

지금도 의료 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다는 게 대부분 의사들의 의견입니다.

다만 의료 수가가 높다고 생각하는 시민들도 있어서 이 부분은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한가지 시민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서 국민 부담이 늘어나진 않을까 걱정이 될수도 있겠죠.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 5년간 31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 누적 흑자액 20조원을 투여해도 부족한 액수라 매년 3% 가량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예상됩니다.

오는 25일에 그동안 중단됐던 의정협의체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의사가 다시 머리를 맞댄 이 자리에서 의사들은 문재인 케어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보장성 확대 정책인 만큼 국민을 바라볼 필요가 있구요.

정부도 의사들의 이유 있는 불만과 불안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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