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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뿐인 장애 등급제 폐지?…새 평가 기준 ‘들쑥날쑥’
입력 2018.05.23 (21:40) 수정 2018.05.23 (21:52) 뉴스9(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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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애인 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지난 해 장애인 등급제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다음달 발표 예정인 새로운 장애인 평가표를 분석해봤더니, 이해할 수 없는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추경진 씨는 하루의 대부분을 활동보조인과 보냅니다.

[추경진/지체장애 1급 : "나의 손발이라 할 수 있고...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활동보조 서비스는 현재 장애 1급에서 3급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도 등급이 낮으면 지원이 안되는 겁니다.

이처럼 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등급제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달 발표 예정인 새 평가표를 살펴보니, 점수를 매겨 평가하는 방식이 일단 지금 등급제와 유사합니다.

또 평가 점수도 지체 장애인이 2층에 살면 4점, 지하에 살면 2점으로, 이동에 제한이 있기는 마찬가지인데 매기는 점수는 차이가 납니다.

돌봄 책임을 가족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으면서도 평가표에는 정작 이런 취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장애인은 36점을 받습니다.

하지만 주위에 돌보는 사람이 1명만 있어도 점수는 12점으로 크게 떨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신체 기능에 초점을 맞춰 평가표를 만들었다면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새 평가표는 의견 반영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양유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이의 신청 이런 추후의 과정이 아니라 처음 뭔가 사정 단계부터 나의 욕구가 직접 반영 될 수 있는 구조가 반드시 보장이 되어야..."]

장애인 단체들은 또 영국이나 일본처럼 지원받을 서비스를 장애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 말 뿐인 장애 등급제 폐지?…새 평가 기준 ‘들쑥날쑥’
    • 입력 2018-05-23 21:38:51
    • 수정2018-05-23 21:52:34
    뉴스9(경인)
[앵커]

장애인 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지난 해 장애인 등급제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다음달 발표 예정인 새로운 장애인 평가표를 분석해봤더니, 이해할 수 없는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추경진 씨는 하루의 대부분을 활동보조인과 보냅니다.

[추경진/지체장애 1급 : "나의 손발이라 할 수 있고...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활동보조 서비스는 현재 장애 1급에서 3급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도 등급이 낮으면 지원이 안되는 겁니다.

이처럼 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등급제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달 발표 예정인 새 평가표를 살펴보니, 점수를 매겨 평가하는 방식이 일단 지금 등급제와 유사합니다.

또 평가 점수도 지체 장애인이 2층에 살면 4점, 지하에 살면 2점으로, 이동에 제한이 있기는 마찬가지인데 매기는 점수는 차이가 납니다.

돌봄 책임을 가족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으면서도 평가표에는 정작 이런 취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장애인은 36점을 받습니다.

하지만 주위에 돌보는 사람이 1명만 있어도 점수는 12점으로 크게 떨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신체 기능에 초점을 맞춰 평가표를 만들었다면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새 평가표는 의견 반영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양유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이의 신청 이런 추후의 과정이 아니라 처음 뭔가 사정 단계부터 나의 욕구가 직접 반영 될 수 있는 구조가 반드시 보장이 되어야..."]

장애인 단체들은 또 영국이나 일본처럼 지원받을 서비스를 장애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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