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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공무원 땅거래?…도로 개설 후 6억 차익
입력 2018.06.11 (19:17) 수정 2018.06.11 (19:36)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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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의 한 군청 간부 공무원들과 공무원의 부인이 함께 경매로 산 땅 앞에 갑자기 수억 원의 지자체 예산이 들어간 2차선 도로가 건설돼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함께 땅을 산 여성의 남편인 관할군청 공무원이 해당 도로의 설계 발주 등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셀프 도로 개설'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팔린 이 땅으로 땅 주인들은 6억 원 가까운 차익을 남겼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동해안 7번 국도 인근 만 2천여 제곱미터 규모 나대지입니다.

2천14년 3월, 법원 경매로 2억 천여만 원에 매각됐습니다.

매입한 사람은 당시 군청 간부 공무원 2명과 공무원의 부인 등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8개월 후, 땅 앞으로 도로 개설이 추진됐고, 2천14년 11월부터 6억 원이 투입돼 이듬해 말 확포장 공사가 끝났습니다.

차량 1대가 겨우 지날 수 있던 농로 개념의 도로가 왕복 2차선으로 바뀐 겁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지금은 아예 도로가 농로에서 마치 도시계획도로로 확 바뀌었잖아요. (땅값이) 안 뛸 수 없지."]

취재 결과 매입자 중 1명은 당시 해당군청 도로 부서 소속 공무원의 부인이었고, 이 공무원은 해당 도로의 설계 발주 등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무원/음성변조 : "경매 나온 거 다른 사람이 얘길해서 하겠느냐고 해서 (부인이) 같이 산 거 뿐이에요. 땅 사려고 (도로) 사업까지 유치한 그런 치사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확포장된 도로의 지목은 '철'.

철도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옛 철길이었습니다.

결국 이 철도 용지에 도로가 들어선 셈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치단체는 이 도로를 아예 농어촌도로로 지정하고, 공식 도로로 고시했습니다.

게다가 통상 군비로 개설하는 농어촌도로에 3억 원의 도비까지 쓰이면서 사실상 '예산 전용'이란 지적까지 나옵니다.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무원 등은 지난달 이 토지를 8억 원에 팔았습니다.

4년여 만에 6억 원 가까운 차익을 남긴 셈입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 수상한 공무원 땅거래?…도로 개설 후 6억 차익
    • 입력 2018-06-11 19:18:55
    • 수정2018-06-11 19:36:54
    뉴스 7
[앵커]

강원도의 한 군청 간부 공무원들과 공무원의 부인이 함께 경매로 산 땅 앞에 갑자기 수억 원의 지자체 예산이 들어간 2차선 도로가 건설돼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함께 땅을 산 여성의 남편인 관할군청 공무원이 해당 도로의 설계 발주 등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셀프 도로 개설'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팔린 이 땅으로 땅 주인들은 6억 원 가까운 차익을 남겼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동해안 7번 국도 인근 만 2천여 제곱미터 규모 나대지입니다.

2천14년 3월, 법원 경매로 2억 천여만 원에 매각됐습니다.

매입한 사람은 당시 군청 간부 공무원 2명과 공무원의 부인 등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8개월 후, 땅 앞으로 도로 개설이 추진됐고, 2천14년 11월부터 6억 원이 투입돼 이듬해 말 확포장 공사가 끝났습니다.

차량 1대가 겨우 지날 수 있던 농로 개념의 도로가 왕복 2차선으로 바뀐 겁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지금은 아예 도로가 농로에서 마치 도시계획도로로 확 바뀌었잖아요. (땅값이) 안 뛸 수 없지."]

취재 결과 매입자 중 1명은 당시 해당군청 도로 부서 소속 공무원의 부인이었고, 이 공무원은 해당 도로의 설계 발주 등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무원/음성변조 : "경매 나온 거 다른 사람이 얘길해서 하겠느냐고 해서 (부인이) 같이 산 거 뿐이에요. 땅 사려고 (도로) 사업까지 유치한 그런 치사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확포장된 도로의 지목은 '철'.

철도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옛 철길이었습니다.

결국 이 철도 용지에 도로가 들어선 셈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치단체는 이 도로를 아예 농어촌도로로 지정하고, 공식 도로로 고시했습니다.

게다가 통상 군비로 개설하는 농어촌도로에 3억 원의 도비까지 쓰이면서 사실상 '예산 전용'이란 지적까지 나옵니다.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무원 등은 지난달 이 토지를 8억 원에 팔았습니다.

4년여 만에 6억 원 가까운 차익을 남긴 셈입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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