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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없는 미등록 오토바이 ‘단속 사각’
입력 2018.06.16 (21:26) 수정 2018.06.16 (23:2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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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학가 주변에 가면 학생들이 번호판 없는 미등록 소형 오토바이로 아찔한 운전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오토바이들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고 보상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데요.

법망이 허술해 단속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나래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형 오토바이가 대학 캠퍼스를 질주합니다.

굉음을 내며, 사람들 옆을 스치듯 지나가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헬멧을 쓰지 않은채 한 손엔 휴대 전화까지 들었습니다.

인도와 차도를 제멋대로 오가는 오토바이도 눈에 띕니다.

[전원혁/대학생 : "속도도 너무 빠르고, 부딪힐까봐 무섭기도 하고 아무래도 학교다 보니까 시끄럽고 위험한 상황들이..."]

상당수는 번호판이 없는 미등록 오토바이입니다.

이처럼 학교 곳곳에는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습니다.

캠퍼스 바깥에서도 미등록 오토바이의 곡예 운전은 계속됩니다.

[미등록 오토바이 운전자/음성변조 : "위험한건 아는데 다 그냥 그렇게 다녀요. 골목길로 해서 살짝살짝..."]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번호판이 없는 이런 소형 오토바이들은 사고가 나면 마땅한 보상 방법이 없는데다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높습니다.

그런데도 운전자들은 보험료탓만 합니다.

[미등록 오토바이 운전자/음성변조 : "보험료를 내기가 돈도 아깝고 학생신분에서 부담이 되기도 하고..."]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캠퍼스는 대표적인 단속 사각 지대입니다.

학교 안 도로를 도로로 보지 않는 현행 도로교통법 때문입니다.

[김계현/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장 : "학교 안의 도로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속이 힘듭니다."]

소형 오토바이 신고제가 도입된지 벌써 7년째,

그러나 허술한 법규와 단속망을 틈타 미등록 소형 오토바이는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래입니다.
  • 번호판 없는 미등록 오토바이 ‘단속 사각’
    • 입력 2018-06-16 21:28:15
    • 수정2018-06-16 23:21:03
    뉴스 9
[앵커]

대학가 주변에 가면 학생들이 번호판 없는 미등록 소형 오토바이로 아찔한 운전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오토바이들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고 보상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데요.

법망이 허술해 단속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나래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형 오토바이가 대학 캠퍼스를 질주합니다.

굉음을 내며, 사람들 옆을 스치듯 지나가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헬멧을 쓰지 않은채 한 손엔 휴대 전화까지 들었습니다.

인도와 차도를 제멋대로 오가는 오토바이도 눈에 띕니다.

[전원혁/대학생 : "속도도 너무 빠르고, 부딪힐까봐 무섭기도 하고 아무래도 학교다 보니까 시끄럽고 위험한 상황들이..."]

상당수는 번호판이 없는 미등록 오토바이입니다.

이처럼 학교 곳곳에는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습니다.

캠퍼스 바깥에서도 미등록 오토바이의 곡예 운전은 계속됩니다.

[미등록 오토바이 운전자/음성변조 : "위험한건 아는데 다 그냥 그렇게 다녀요. 골목길로 해서 살짝살짝..."]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번호판이 없는 이런 소형 오토바이들은 사고가 나면 마땅한 보상 방법이 없는데다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높습니다.

그런데도 운전자들은 보험료탓만 합니다.

[미등록 오토바이 운전자/음성변조 : "보험료를 내기가 돈도 아깝고 학생신분에서 부담이 되기도 하고..."]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캠퍼스는 대표적인 단속 사각 지대입니다.

학교 안 도로를 도로로 보지 않는 현행 도로교통법 때문입니다.

[김계현/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장 : "학교 안의 도로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속이 힘듭니다."]

소형 오토바이 신고제가 도입된지 벌써 7년째,

그러나 허술한 법규와 단속망을 틈타 미등록 소형 오토바이는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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