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이하 431만명 전과 삭제

⊙앵커: 이르면 내년 2월부터 431만명의 전과기록이 삭제됩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이 이 혜택을 보게 되는지 박상범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기소유예와 구류 같은 벌금형 미만의 형벌이 전과기록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신원조회 등에서 전과기록이 나타나지 않아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또 형의 선고나 처분을 받은 지 5년이 지나면 관련자료가 완전 폐기됩니다.
지난달 말 현재 형의 선고를 받은 지 5년이 지나 전과기록이 완전 폐지되는 대상은 431만명입니다.
또 해마다 약 35만명의 전과기록이 삭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은 범죄 경력자료로 관리하되 범죄경력 조회는 수사와 재판 등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범죄경력 자료를 누설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수위를 높였습니다.
⊙이형규(국무조정실 총괄조정관): 교통사고 등 사소한 실수가 전과기록으로 남아서 일상 생활을 살아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갖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선조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기자: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부칙에 공포한 지 석 달 후에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KBS뉴스 박상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