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공장 양성화 방안 마련

박성범 앵커 :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 차원에서 20사람 이하의 종업원이 있는 소규모 무등록 공장을 양성화하고 소규모 기업에 설립 절차를 대기업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관계 법령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김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광석 기자 :

오늘 회의에서는 공장 용지를 확보하지 못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에서 조업하고 있는 근로자 10명 이하의 소규모 무등록 공장을 올해 안에 기준을 정해 양성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규모 전체기업 5만개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만 4천개의 무등록 공장들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근로자 100명 이하의 기업체 가운데 20명 이하의 소규모 기업이 15만 8천여 개로 전체 80%를 차지하고 있으나, 설립 절차가 대기업과 같아 중소기업의 공장 설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덜어주기 위해서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서도 설립이 가능하도록 공장 건축 규제에 대한 적용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출업체들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수출 검사 품목을 현재 275개에서 절반 가량으로 대폭 줄이고, 수출 검사 수수료 인하와 함께 간이 관세 환급 적용 한도도 현재 3만 달러에서 크게 높이고 대상 품목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특히 최근 제조업 기피 현상과 서비스 업종의 선호, 그리고 기능 인력 부족 현상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지방 농업고등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직업 훈련소를 운영하고 군장과 대벌 등 신규 공업단지에는 대규모 직업 훈련원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