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회 임시국회 각 상임위원회 활동

박성범 앵커 :

조금 전에 진행 차질로 전해드리지 못한 국회 상임위원회 소식을 조달훈 기자가 종합해서 전해드립니다.

조달훈 기자 :

지방자치 선거 관련법과 광주 관련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간의 막바지 절충이 진행됨에 따라 상임위 활동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는 법사, 내무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임위는 비교적 순조로운 진행을 보였습니다.

개의 여부를 놓고 시작 초 논란을 벌였던 내무 위원회는 오늘 오전 예정 시간보다 한 시간 가량 늦게 전체 회의를 열어 정부 측이 제안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찬반 토론 끝에 평민당 측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로써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내무 위원회는 당초 지방자치 선거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정책위원장 회담이 오후 3시로 늦춰진데 이어 또다시 저녁 7시로 연장됨에 따라 장시간 정회 사태를 빚었습니다. 법사 위원회도 오늘 오후 다른 상임 위원회에서 회부돼온 선거 관리 위원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 뒤 정회에 들어갔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민자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대비한 평민당 측 의원 10여 명이 위원장실과 회의실 등을 찾아와 실력 과시를 했습니다.

이같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재무, 문공 등 대부분의 상임위는 예정대로 법안을 처리했고 특히 외무, 통일 위원회는 어제에 열린 공청회의 결과에 따라 재일 동포 3세에 대한 법적 지위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한 데 이어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한 공청회를 계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