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금 2조 8억천 억 더 걷혀

박성범 앵커 :

지난해 한 해 동안 걷힌 국세는 모두 21조 2천 620억 원으로 당초 예산으로 잡은 목표액보다 2조 8천 5백억 원 정도 더 갇혔습니다. 이같은 국세 징수의 목표 초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금 제도를 개편하고 금융 실명제의 조기 실시가 필요하다는 조세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보도에 남태영 기자입니다.

남태영 기자 :

지난해 국세는 관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서 당초 예상액보다 더 걷혀 처음으로 20조원 대를 넘어섰습니다. 따라서 10조원에 약간 넘게 걷혔던 지난 84년에 비하면 불과 5년 사이에 징수 실적이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또 이 같은 액수는 당초 세입 예산액보다 15.5%가 더 많이 걷힌 것입니다. 일부 조세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세금 과다 징수가 아직도 우리나라의 재정이 간접세에 의존하고 있는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분배를 우선하는 우리 경제 정책을 고려할 때 45%에 지나지 않는 직접세 비율이 선진국처럼 적어도 50% 이상 넘어야 비로소 이러한 세금 과다 징수 현상이 시정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진순 (숭실대 교수) :

선진 제국의 경우에도 이 세수 추계라는 것은 항상 1-2% 정도 오차는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처럼 15% 그렇게 큰 오차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세계 잉여금이 계속 남은 것은 최근의 현상이 아니고 사실은 75년 이후로 계속된 현상입니다.

남태영 기자 :

또 지난해 걷힌 소득세 3조 5천 5백억 원 가운데 봉급생활자가 꼬박꼬박 월급에서 떼이는 근로 소득세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자와 배당 소득으로 나타나는 금융 자산 소득세가 6천 6백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득의 전부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사람과 소득의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사람 사이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조세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금융 실명제를 강력히 실시하고 신고분 소득에 대한 세원을 철저히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