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소방민원 개선

이규원 앵커 :

소방법은 규제사항이 많아서 늘 민원의 대상이 돼 왔고 때문에 이 소방민원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시각도 많았습니다. 내무부는 이러한 소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민간기구에 자율적 감시 기능을 갖게 하는 내용의 소방민원제도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신경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경렬 기자 :

내무부의 소방민원 업무 개선 계획에 따라 앞으로는 신축 건물의 소방시설 중간검사제가 폐지되고 음식점 등 소규모 업소의 소방 점검은 관련 협회나 조합이 맡는 등 소방민원업무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안응모 내무부 장관은 오늘 천안에 있는 소방학교에서 열린 전국 소방서장 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소방민원과 관련한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없애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안응모 (내무부 장관) :

소방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어떤 그, 국민에게 엄격하지 않아도 될 부분 이런 것은 이번에 좀 개선을 하고 또 점검과정에서 국민과 마찰이 많거나 그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소방 관계의 민원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손을 대게 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