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률 급증

김기덕 앵커 :

장기철 기자가 지금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최근 우리나라의 범죄 추세는 집단화, 흉포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범죄와 강력 범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전과자의 재범률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사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사모 기자 :

조직 폭력배들과 이들이 가진 흉기들입니다. 보기만 해도 끔찍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최근 우리나라의 범죄 양상은 점차 집단화되고 흉포해지면서 무차별로 폭행을 하고 살인, 강도, 납치사건을 저지르며 범죄자의 나이도 해마다 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한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총 범죄자 가운데 초범자는 27% 증가한 데 비해 전과자의 재범률은 무려 139%나 늘어났으며 전과자 범죄가 전체 범죄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전체 범죄 가운데 절반 가까운 범죄가 전과자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난해 재판이나 기타처분을 거친 900여 명의 조직폭력범 가운데 만기 석방된 사람은 15%에 불과한 140여 명이며 나머지는 모두 짧은 기간의 형만을 살고 가석방 등으로 풀려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나팔호 (치안본부 폭력과장) :

이렇게 빨리 이들이 풀려나게 되면은 어렵게 검거한 일선 형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피해자들의 마음도 불안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사모 기자 :

출소자의 재범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형벌이 너무 엄격하게 되면 오히려 재범률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조직폭력배들이 너무 빨리 풀려나와 범행을 반복하고 더욱 흉악해지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에서 흉악범들을 오랫동안 효과적으로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