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전환자 호적 정정 허가 신청 기각

홍지수 앵커 :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이 법원에 제출한 성별 호적 정정 허가 신청이 항고심에서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민사부 재판장 김종배 부장판사는 오늘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의 31살 김 모 씨가 낸 호적 정정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김씨가 의학상 수술에 의해 인위적인 여성이 됐다 하더라도 현 우리 사회의 상식이나 사회적 가치관에 비추어 완전한 여성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항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