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사전선거운동 엄단

내무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은 오늘 지방자치제 의원선거와 관련해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과 불법선거 운동에 대한 제재 조치에 대해서 매우 강도 높은 정부의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안응모 장관과 이종남 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을 이명구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안응모 (내무부 장관) :

전국 시, 군, 구 단위로 불법선거 운동 감시단을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구성,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활동을 전개하여 위법 사례에 대하여는 단호한 위법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명구 기자 :

안응모 내무부 장관은 전국 208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신고 센터를 설치해서 신고를 받고 선거 사범 전담반을 운영해 고발된 내용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응모 장관은 또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주는 사람을 고발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장관은 이 밖에도 모든 공무원은 중립적인 자세로 선거업무를 공정하게 관리해서 이번 선거가 공명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남 (법무부 장관) :

이미 검찰에서는 전국 검찰청에 공안부 검사를 중심으로 선거사범 수사 전담반을 편성하여 선거에 대비하고 있으며 신고나 고발에만 의존하지 아니하고 능동적으로 불법 부정 사례를 수집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펴나갈 것입니다.

이명구 기자 :

이종남 법무부 장관은 선거사범은 민주주의 공적으로 간주해서 소속정당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서 선거풍토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남 장관은 선거 사범은 당락에 관계없이 사법 조치해서 당선을 무효화함은 물론 앞으로의 선거에 입후보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특히 금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행위나 중상모략이나 거짓 사실 유포, 폭력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