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택지 무자격자 몫 일반 분양키로

박성범 앵커 :

서울시는 수서지구 택지 특별 분양이 사회적 물의를 빚자 자격이 없는 조합원을 가려내서 그 몫을 일반 분양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택지 매입과 분양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 구체적인 사례가 발견 될 경우에 수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류현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류현순 기자 :

서울시는 수서지구 택지 일부를 주택 조합에 특별 분양하게 된 것은 국회의 청원 때문이었던 만큼 주택조합에 관련된 법규와는 상관없이 청원한 조합원 가운데 무자격자가 생기면 그 몫을 일반 청약 예금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일반 분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주택 조합에 택지를 특별 공급하기로 결정한 지난 달 21일 전 구청에 공문을 보내 수서 지구 해당 26개 주택 조합의 조합원 변경을 금지시켰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26개 조합의 조합원과 가족 사항 등의 서류를 넘겨 받아 전산 조회를 거쳐 자격이 없는 조합원을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현행 주택 조합에 관한 법률로는 조합원의 변경을 금지 할 수 없지만 3,360명이라는 제한된 인원의 청원으로 간주하고 이 가운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생겨도 조합원을 바꿀 수 없음을 주택 조합에 택지 공급을 하는 계약 단계에서 못 박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수서지구 택지 특별 분양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수사는 물론 내사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택지 매입과 분양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 비리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의혹설만 있을 뿐 절차상의 잘못이나 비리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권을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검찰은 금품 수수 등 구체적인 사례가 발견될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