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택지 특혜분양 주택 조합비리 표본

박성범 앵커 :

무주택 세대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마련된 주택 조합이 투기 목적으로 악용되거나 집단 민원을 이용한 무리한 사업추진 등으로 말썽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수서지구 특별 분양 사건도 개발 이익을 노린 건설 업체와 힘 있는 사람들이 모인 주택 조합이 맞물려서 빚어낸 조합 주택 비리의 표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영규 기자 :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했던 학교부지에 조합 주택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무주택 조합원들의 집단 민원으로 서울시가 전체 부지 가운데 20%를 공공시설 용지로 내놓는다는 조건으로 학교 용지 지정을 해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조합주택은 이처럼 무주택 세대주들의 내 집 마련을 쉽게 한다는 좋은 취지로 출발했지만 투기성과 집단 민원을 초래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서울 수서지구의 경우도 시공업체인 한보주택이 지난 88년 4월부터 조합주택 건설이 불가능한 자연녹지를 임원명의로 사들인 뒤 26개 주택 조합에 소유권을 넘기는 편법을 사용했습니다.

한보주택은 또 택지개발 예정지그로 지정된 뒤에도 직장 주택조합을 추가로 모집한 것으로 밝혀져 집단 민원을 이용해 택지를 특혜 분양 받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주택조합 가운데는 감정원과 경제기획원, 서울지방 국세청, 강남 경찰서 육군 모부대 외에도 많은 금융기관과 신문사까지 포함돼 있어 공영 개발 원칙을 무시하고 힘센자에 대해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 있습니다.

수서지구는 특히 8학군에 속하는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엄청난 개발 이익 때문에 착공전에 이미 전매 등이 성행해 무자격 조합원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결국 엄청난 개발이익을 노린 한보주택이 사전 정보를 입수해 자연 녹지를 사들인 뒤 택지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자 집단민원을 이용해 택지분양을 받아낸 조합주택 비리의 표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