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 정책발표 유보 요청

박성범 앵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동안에 정부의 주요정책발표를 자제하고 선거이후로 미루어 줄 것을 요구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발표는 정부의 고유권한이라는 의견도 제기돼서 오는 21일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재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에 제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시안과 14일에 제조업경쟁력 강화 대책회의 등 이번 기초의회의원선거 기간에 정부 정책발표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정책발표를 오는 26일 선거일이후로 미루어 줄 것을 정부측에 요구하기로 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그동안의 정부정책발표는 선거운동기간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보유한 의무와 기능을 행사한 것이라고 일단 입장을 정리했으나 선심행정의 의혹을 살 수 있는 정책발표는 선거가 끝난 뒤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정부 측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이 같은 움직임속에 평민당의 최영근, 신기하 두 의원은 오늘 중앙선거위를 방문해 최근 대통령 지방순시와 국토개발 계획발표 등은 행정선거의 전형이라며 중앙선관위에서 이를 경고 조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따라 정부정책발표에 대한 선관위의 공식입장을 오는 21일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평민당의 요구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책발표는 정부의 고유한 기능에 속하기 때문에 선거운동기간이라고 해서 중대한 사안의 발표를 보류시킨다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합의제로 운영되는 오는 21일 중앙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선관위원 9명이 완전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