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 외면

박성범 앵커 :

현행 주택금융제도는 장기자금지원과 지원대상계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한국 소비자보호원의 주택금융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결과를 김수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김수현 기자 :

현행 주택마련 자금제도는 재원조달에 있어 장기자금인 정부지원은 선진국의 1/10도 채 안되는 주택가격의 6.3% 수준인데 반해 대부분 5년 미만의 단기성 자금에 의존하고 있어서 주택자금이 서민들의 집 마련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자금운영도 서민이 아닌 중간소득계층 이상에 편중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근 장기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을 융자받은 사람 가운데 월소득 80만원 이하의 서민은 40%밖에 되지 않고 주택관련 민영자금은 융자받은 사람의 2/3가 중간소득계층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연단위로 표시돼있는 금리계산도 실제로는 월단위로 적용해 매달 받기 때문에 10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1천만원을 빌려쓸 때 표시금리와 실제금리차이가 많아 실지은행의 경우 연간 1.5% 포인트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돼있어 무려 1백만원 가량을 더 내야 합니다.

송태희 (소비자보호원 책임연구원) :

소득계층별로 적합한 공급체계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입주택규모가 작거나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기존의 금리를 대폭 인하시키고 융자비율도 높여서 상환부담을 경감시켜야 됩니다.

김수현 기자 :

한편 소비자보호원은 대출이자와 상환기간을 고려해볼 때 현행 주택금융 상품 가운데는 주택은행의 내 집 마련 주택부금과 국민은행의 국민주택 종합부금이 가계를 꾸려나가는데 가장 유리한 상품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