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증권시장 10% 개방

내년부터 외국사람들에게 국내 주식시장이 개방되면은 총종목당 투자한도를 책정해서 외국인투자를 발행주식 총수의 10%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한사람의 투자한도도 발행주식 총수의 3-5%로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윤배 기자:

오늘 정책협의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시한 주식시장 개방방안은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여오는 자금전액을 외화형태로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투자를 일정수준에서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남상우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우리 주식시장을 개방할 경우에 아마도 그 초기에는 상당히 집중적으로 외국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시장의 불안요인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종목당 10%한도 내에서 투자가에게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적정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윤배 기자:

이 개방안은 또 증권투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위해 외국인에 대해서는 실명제가 필요하고 투자한도를 초과할 경우 외국인들끼리 주식거래를 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거래소의 설치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 참가자들은 외국인 투자한도의 신축성을 강조하면서 개방이후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지적했습니다.

이윤내 (고려대 교수):

일시에 외국에서 5천만물이 들어온다, 1억불이 들어온다고 봤을 때 경제의 원화가 평가절상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인기 (한국산업증권 시장):

한동안 안된다고 그랬다가 무엇을 한다고 그러면은 또 너무 급단적으로 가서 결국 외국증권회사의 요새 그런 느낌도 없지않습니다마는 허겁지겁 너무 오히려 우선....

이윤배 기자:

오늘 정책협의회 참석자들은 대부분 주식시장개방의 불가피성에는 공감하지만 개방에 필요한 준비가 돼있지 않은 국내여건을 크게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