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협의 신청 증가

최근 환경처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신청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오는 8월부터 평가협의과정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법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기 위한 시공업체들이 신청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민병철 기자입니다.

민병철 기자 :

올 들어 지난 5월말까지 환경처에 접수된 환경영향 평가협의회는 모두 309건에 이릅니다.

이 같은 신청량은 작년 1월부터 5월까지의 102건에 비하면 3배가 넘는 것입니다.

신청된 내용은 택지개발 등 도시건설 관련사항이 34건으로 가장 많고 공단조성 28건, 골프장건설이 21건, 분뇨 하수처리시설이 18건, 기타 발전, 철도, 도로, 항만, 온천시설 등입니다.

특히 산림훼손이 우려되는 골프장 건설은 지난 88년 같은 기간의 3건에 비해서 7배이고 경호시설인 분뇨, 하수처리장 역시 같은 기간의 4건에 비해서 크게 늘어나 법이 시행되기 전에 끝내기 위해 서두르는 모습들입니다.

골프장 건설의 경우 서둔 나머지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진주와 유황성 에이스 등 8개 무더기로 반려되기도 했습니다.

홍성철 (환경처 평가과장) :

8월 이전에 6,7월 경우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평가가 몰려서 들어올 그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민병철 기자 :

시공업체들의 급한 심리와 이들 모두 검토하려는 환경처의 자세는 자칫 졸속처리와 함께 환경파괴 등 잘못을 저지를 우려마져 있습니다.

강용식 (중앙대 환경공학 교수) :

타당성 조사서부터 공해방지라는 차원에서 문제가 진지하게 검토돼야 될 것으로 압니다.

민병철 기자 :

따라서 예상되는 환경파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시행업자는 무조건 주민의견을 피해 빠지려는 자세를 버려야 하고 환경행정 역시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가운데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규원 앵커 :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환경오염문제를 과학기술의 개발로 해결해보자는 전문가들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요내용을 이성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성영 기자 :

낙후된 우리나라 환경 과학기술의 발전방향을 찾기 위한 오늘 토론회에서 김진현 과학기술처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환경 과학기술에 관한 개발과 활용을 게을리 할 경우 우리가 추구하는 2천년 대 선진 복지국가건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환경 과학기술혁신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과학기술연구원의 박원훈 박사는 우리나라의 공해방지기술은 오염물의 처리기술에만 치중돼있다고 말하고 사후 처리 기술보다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해 에너지와 자원의 낭비를 근본적으로 감소시키는 청정기술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원훈 (KIST 환경연구센터과장) :

환경기준의 강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정밀한 고도의 환경기술이 필요하게 되며 이 같은 기술은 선진국의 기술보호 장벽에 부딪칠 것이 분명하므로 독자적 기술개발은 앞으로 그 중요도가 검증할 것입니다.

이성영 기자 :

또 환경산업계를 대표한 이달우 환경오염 방지시설 협회장은 국내의 환경산업기술이 취약한 것은 기초과학과 공학에 대한 기본능력이 허약한데 기인한다며 정부차원의 직접적인 지원책을 바랐습니다.

이달우 (환경오염 방지시설 협회장) :

환경산업전반에 대한 기초과학과 특정과제에 대하여 연구하는 공동연구소의 설립도 기술개발의 촉진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성영 기자 :

한편 오늘 토론참여자들은 한결 같이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과학기술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주도하에 정부 각 부처와 학계, 산업계, 연구지원 기관 등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