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협의체 논의

통상협의체 논의; 과천 정부제2종합청사 전경및 컨테이너 부두 스케치; 한.미통상문제협의체회의 자료화면; 쌀시장개방반대 시위 하는 농민 들

신은경 앵커 :

전례 없이 미국의 유명 기업인을 대동하고 우리나라를 찾는 부시 대통령은 경제문제에 있어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조기타결을 위해서 협조해 줄 것과 금융, 유통시장의 개방을 앞당겨 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경제현황을 홍기섭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홍기섭 기자 :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금융시장 개방 등 한동안 잠잠했던 한.미간의 통상현안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을 비롯한 관련 경제부처는 이번에는 비교적 느긋한 편입니다.

방문기간에 특별히 타결해야 할 개별현안이 없는데다 한미 간에 무역 불균형이 해소돼 새로 거론할 문제가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의 거래에서는 지난 87년 95억 달러의 흑자를 낸 뒤 점차 흑자규모가 줄어들었고 지난해에는 오히려 우리가 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적자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부시 대통령의 방한이 경제외교의 일환인 만큼 이국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쌀시장 개방 등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조기타결을 위해 협조해 줄 것과 내국인 대우의 적용범위 확대 등 금융시장 개방의 속도를 앞당겨 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 우리 정부에 제의했던 통관과 관세, 공업규격과 수입규제 절차 등 4개 분야의 협의기구 설치문제를 정식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기회에 자유무역 창달을 위한 다자간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지만 쌀시장은 개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금융 분야에서도 미국 측의 요구사항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면서 개방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미국과의 통상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룰 협의체의 구성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