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문제 관한 세미나

북한인권문제 관한 세미나; 에서 발언하는 양호민 한림대학교수 와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의 갖는 공노명 최우진 대표등; 위성촬영 한 북한 핵시설 사진

박대석 앵커:

최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도 북한의 인권문제가 잠시 거론됐지만 북한당국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요즘 북한의 인권문제가 다시 국제문제로 떠오르는 배경을 장현규 기자가 보도해 드립니다.

장현규 기자:

주체사상이 다른 사상을 통제하고 일당체제가 수십 년 동안 인민을 통제해온 북한 사회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양호민(한림대 교수):

독재체제 내부의 절대적 모순에 눈뜨고 있는 당원들과 인민 대중은 외부로부터 흘러들어가는 민주주의 사주에 자극을 받아 언젠가는 그 방파제를 무너뜨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장현규 기자:

우리나라는 그동안 북한의 인권을 거론하는 것이 한반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아래 북한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홍주 주미대사가 지난 4월16일 워싱턴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한반도의 장래에 도움이 된다는 발언을 했으며 이와 때를 맞춰 남북 고위급회담 분과위 회의에서도 처음으로 북한의 인권이 거론됐습니다.

미 국무부도 지난 4월 15일 북한과의 관계개선 조건으로 탄도미사일 수출금지와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이 핵사찰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시점과 때를 같이 한 것이어서 우리정부와 미국이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앞으로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 그리고 남북관계 전반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쟁점으로 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은 북한의 인권을 개선함으로서 우리는 민족의 동질성을 찾고 미국은 북한과 일본에 접근해 새로운 카드가 필요하다는 국제상황에 그 근거를 두고 있어 앞으로 북한의 대응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