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완화 추진

유근찬 앵커 :

청주 우암아파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현재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어진 수많은 서민아파트가 날림으로 지어졌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민자당은 이에 따라서 대통령선거 당시 불량주택에 대한 재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던 공약을 조기에 이행할 방침입니다.

이세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세강 기자 :

이 아파트를 지은 지 20년이 넘자 곧바로 헐고 재건축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전국에는 이처럼 재건축하기 위해 20년 채우기만을 기다릴 만큼 안전과 일상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많습니다. 실제로 지은 지 10년을 갓 넘은 청주 우암상가아파트는 작은 충격에도 어이 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건축경기가 과열될 때마다 자재가 부족하고 일손이 달린다고 해서 날림으로 짓기 십상이고 특히 서민용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경우 더욱 그런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걱정이 현실로 들어난 것입니다. 현재 재건축하려면 지은 지 20년이 넘거나 그 이전에는 안전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한해 매우 까다로운 승인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때문에 날림공사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아파트라도 대부분 20년이 지날 때까지는 불안을 끌어안고 그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2의 우암아파트 붕괴사고를 막기 위해 민자당은 안전도를 기준으로 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재건축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새 정부 출범직후 고치기로 했습니다.

백남치 (민자당 제3정책조정실장) :

지금은 20년이라는 시한에 우리가 매어있을 게 아니라 살고 있는 주민들의 안전성, 그리고 생활의 불편성 그리고 위생성,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20년이란 시한을 일단 철폐해야 되겠다.

이세강 기자 :

민자당은 20년 기한 폐지와 함께 서민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아파트의 안전진단을 받기 어렵고 재건축까지 이르는 기간이 너무 길어 엄두를 내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 안전진단비용 최소화와 소요기간의 단축, 그리고 행정절차의 간소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이세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