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연결

유근찬 앵커 :

그럼 여기서 워싱턴과 도쿄 그리고 런던을 위성으로 연결해서 이 같은 미국의 파상공세의 배경과 일본 또 FC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워싱턴의 남선현 특파원 !

남선현 특파원 :

네.

유근찬 앵커 :

미 상무부가 오늘 EC와 일본 그리고 한국 등 19개 나라의 철강 판 재료에 대해서 고을의 덤핑에 비판정을 내린 것은 각 국이 우려했던 대로 클린턴 새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의 정책이 그 첫 모습을 드러낸 것이고 또 대외통상압력의 신호탄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남선현 특파원 :

네. 그렇습니다.

이번 예비판정은 비록 철강제품 한 가지에 불과 하지만 클린턴 행정부 출범 이 후에 첫 번째 덤핑판정이어서 미국과의 수출규모가 큰 나라는 모두 관심 깊게 지켜봐 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상외로 덤핑 마진율이 높아서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당초 예상의 2배에 가깝다고 그러고 다른 나라들도 예상보다 매우 높다고들 놀라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로널브 브라운 상무장관은 예비판정을 발표하기에 앞서서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번 처사가 미국 통상법에 근거해서 엄정한 절차를 거쳐서 취해졌다고 이렇게 전제를 하고 미국의 통상법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앞으로도 다른 여러 품목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강경한 대응을 할 것이라는 경고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유근찬 앵커 :

도쿄의 유 균 특파원!

유 균 특파원 :

네. 유 균입니다.

유근찬 앵커 :

일본정부와 업계 지도자들은 미국의 이 같은 철강제품에 대한 덤핑판정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선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겁니까?

유 균 특파원 :

네. 이 철강업계는 미국에 대한 간판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1,750억 엔의 수출 타격을 입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 대변인인 고노 관방장관은 오늘 성명을 통해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태다 본 판정 때까지 시간을 가족 미 당국에 엄정한 판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통산성도 오후 들어서 부랴부랴 가트에 제소하는 방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일본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유근찬 앵커 :

런던 정용석 특파원 !

정용석 특파원 :

네. 런던입니다.

유근찬 앵커 :

EC의 경우도 완강한 입장이죠 지금?

정용석 특파원 :

네, 그렇습니다.

지금 EC유럽공동체는 모두 12개의 회원국입니다만 미국에 철강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나라는 7개국입니다.

그리고 이들 7개국의 대미 수출 철강제품이 최고 109%의 덤핑이라고 미국이 발표한데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지금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C 무역위원회 대표가 있습니다만 레온 브레탄 씨는 이것은 전적으로 부당하고 또 균형이 맞지 않는 처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오늘자 영국의 파이넨설 타임지입니다만 이번 사태를 일면 머리기사로 일제히 지금 보도하고 있을 정도로 유럽에서는 매우 충격적인 뉴스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영국의 베이티지 스티어사는 우리가 덤핑한 것이 아니라 미국 국내의 철강시세가 그만큼 떨어진 것이다 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유근찬 앵커 :

이번의 철강문제 말고도 어제 미국 자동차업계가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덤핑혐의로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일부에서는 미국 자동차 업계가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분석도 합니다만 미국 업계가 정부의 통상압력 공세에 대해서 불을 붙이는게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남선현 특파원 :

네, 그렇습니다.

강력한 통상정책을 펴 나갈 클린턴 행정의 시작과 더불어서 미 업계의 제소가 잇따르고 곧이어 미 정부의 조사가 진행되고 나중에 높은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것은 줄곧 예상돼 왔는데 그대로 돼가고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아직까지 제소는 안 했지만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 크라이슬러 등 자동차 빅 쓰리가 미 정부에 제소할 뜻을 이미 밝혔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미 제소가 되서 87%라는 고율의 덤핑예비판정을 받았고 또 석유화학제품 업체도 제소를 한창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표현한다면 업계가 정부의 압력과 공세에 불을 붙인다기 보다도 미 업계의 빗발치는 제소를 앞세우고 새 행정부가 교역상대국을 향해서 파상적인 공격을 가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근찬 앵커 :

도쿄의 유 균특파원!

유 균 특파원 :

네.

유근찬 앵커 :

자동차라면 일본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인데 미국 자동차업계 등의 이 같은 움직임을 일본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유 균 특파원 :

네, 일본은 그렇지 않아도 미국으로부터 무역보복을 당할 1순위 대상이 자동차가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해 왔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165만 대를 미국에 수출한 일본의 자동차업계는 그래서 우선 올해 수출물량을 작년수준으로 동결했고 관세장벽을 피해서 현지생산의 대응태세를 보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본 자동차업계는 미국측의 제소 움직임이 일제 자동차 가격인상을 유도하려는 고등전술이라고 짐짓 냉정한 반응을 보이고는 있지만 막상 관세공세가 전면화될 경우 이를 가트로 끌고가서 길기도 힘든 무역전쟁을 치뤄야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근찬 앵커 :

워싱턴 남선현 특파원!

남선현 특파원 :

네.

유근찬 앵커 :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특히 겐터 미 무역대표는 불공정 무역국가에 대해서 미 통상법 301조를 부활시켜서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미국이 이 통상법 301조를 활용해서 가차없는 무역 보복을 할 가능성은 큽니까?

남선현 특파원 :

네, 현재 미 행정부 동향으로 봐서 악명높았던 수퍼 301조의 부활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화당 정권때는 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가 수퍼 301조 부활을 줄기차게 시도해 왔지만 복수조항이 너무 많다고 해서 부시 전 대통령의 거부권 엄포로 무산돼 왔습니다.

그러나 미키 켄터 USTR대표를 비롯해서 로라 타이슨 대통령 경제자문회의 의장 등 미 통상정책의 주요 포스터에는 수퍼 301조 부활을 주장하는 이른 바 매파 또는 독수리파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퍼 301조가 국제무역협정을 준수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자산이라고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동향으로 미뤄봐서 클린턴 행정부의 수퍼 301조 부활은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근찬 앵커 :

EC의 경우는 미국의 이같은 일방적인 압력이 있을 경우 보복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301조 발동에 대한 EC측 입장은 어떤 겁니까?

정용석 특파원 :

지금 아시다시피 통상법 301조라는 것이 상호적인 원칙에 따라서 우리도 똑같이 보복을 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그래서 EC유럽공동체가 지금 흥분하고 또 우려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301조가 다시 부활하려는 전주곡이 아닌가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EC집행위원회 드로오르 집행위원장의 대변인은 미국과 EC유럽간에 전면적인 무역전쟁이 일어났다고 말하기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러나 클린턴 새 행정부가 지금 만사를 풀어나가는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무역전쟁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EC무역대표는 다음 달 11월 워싱턴에서 지금 만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측 회담에서 원만한 타결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301조의 부활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유럽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