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유근찬 앵커 :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경제 분야에 대한 대 정부 질문은 계속 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또 교수 내 제도 개선책가 임금인상 억제에 따른 정부 대책 등을 따졌습니다.

최돈웅 (민자당 의원) :

중소기업의 부도 방지와 경영 안정대책 수립을 위한 정부내 중소기업 지원 특별위원회 같은 성격의 대책 기구를 조기 구성 제한하는 바 입니다.

임금안정이 시급한 과제로 생각되는데 임금 안정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곤 (민주당 의원) :

추곡수매를 결정할때는 벼 농사에 비교육적 기능을 포함한 광위의 경제논리에 근거해서 계속 3년, 또는 5년의 단위의 수매계획과 생산 및 유통정책을 위시하여 영농의욕을 높히며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예시제가 필요합니다.

조일현 (국민당 의원) :

앞으로 우리나라에 농촌경제가 회복시까지 일정 규모의 땅을 일정 기간 농사를 지은 진정한 농민과 그 자녀에게 의료비 전액과 교육비 전액을 삭감 내지는 면제 보조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겸 (민자당 의원) :

러시아 극동지역은 막대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환 사정이 나쁜 러시아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이 따른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해서 실리를 찾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박광태 (민주당 의원) :

정부는 더 이상 거품 경제로 경기가 나아졌다는 착각과 환상 속에 우리 국민을 빠뜨리는 예성 부양정책을 버리고 근본적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수립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무 (민자당 의원) :

통일 후에 북한 땅에 질서 있는 개발과 보조를 위하여 북산지역에 국토이용 계획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또한 북한의 토지를 계속 국가에 귀속시킬 것인지 검토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