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과다 청구

유근찬 앵커 :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의료기관이 보건사회부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건사회부가 전국 75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최근 석달 동안의 진료비 내역을 정밀조사한 결과 66군데의 병,의원이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료계에서도 부조리 척결을 위한 정화운동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우선 정화대상이 어떤 것인지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김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충환 기자 :

광주시 후남동의 서인근 외과의 경우는 환자에게 수술비를 일반 진료비로 전액 징수한 후 보험처리 한 것 같이 꾸며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작년 하반기에 3천2백만원의 진료비를 부당청구해 오다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인근 외과의원은 655일 동안 의료보험 환자를 치료할 수 없는 요양기간 지정 취소처분과 함께 3개월간 의사면허가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영등포의 김 치과의원도 진료기록부대로 청구하지 않는 수법 등으로 진료비 1백96만원을 부당 청구해 245일 동안 요양기간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보건사회부는 최근 진료비 과다청구 혐의가 짙은 75개 의료기관을 정밀 조사한 결과 서 외과의원과 김 치과 등 29개 의료기관의 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23곳에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부산대 부속병원 등 14개 기관은 경고조처했습니다.

이들 적발된 의료기관들은 진료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값싼 약품을 쓰고도 비싼 약품을 쓴 것처럼 청구서를 작성하는가 하면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과다 징수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석동 (보건사회부 보험관리과장) :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부정청구를 하는 의료인에 대하여는 가중처벌을 하고 부당청구 혐의가 농후한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실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충환 기자 :

보건사회부는 적발된 의료기관들이 부당하게 청구한 2억4천만원과 과징금 4천9백만원을 전액 환수 조처했습니다.

KBS 뉴스 김충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