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판정을 전화위복 계기

유근찬 앵커 :

미 상무부의 최종 판정율이 이처럼 예상보다 훨씬 낮은 한자리수로 나타나자 우리 업계는 전화위복의 계기를 맞게 됐다면서 매우 반기고 있습니다. 정부의 우리 업계는 이 정도의 덤핑 판정율로는 반도체의 대미 수출이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종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종학 기자 :

미국 상무부가 우리 반도체에 대해 예상보다 낮은 덤핑률을 판정함으로써 대미 수출 길의 걸림돌은 일단 치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업계에서는 20%의 높은 판정이 나와 반도체의 대미 수출길이 막힐 것을 우려했으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판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근 미국 시장의 반도체 값이 하락세를 벗어나 20%정도 오른 데다 엔고로 인해 일본 제품의 값이 6%정도 인상돼 오히려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호 (반도체산업 협회장) :

경쟁력이라 함은 첫째가 가격이 되겠고요. 제품의 성능이 되겠고 그리고 품질이 되겠는데 3가지 다 저희들이 일본한테 뒤질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종학 기자 :

우리 업계는 그러나 지난해 10월 예비판정 이후 예치한 6천만 달러의 관세를 되돌려 받지 못한데 이어 오는 5월부터는 덤핑 마진율만큼 액수는 연간 3천만 달러의 관세를 현금으로 예치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그 만큼 수익에 영향을 받고 투자재원 마련에 지장을 받겠지만 큰 타격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이번 최종 판정이 예비판정 때보다 크게 낮아진 것은 미국 측의 실사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성실하게 작성한 자료를 미국 상무부가 그대로 받아 들였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 :

우리 업계가 많은 노력을 했고 또 미국 상무성이 공정한 판정을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첨단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좋은 결과를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종학 기자 :

이와 함께 미국 컴퓨터와 장비업계의 측면지원과 반도체의 공급 부족 현상도 최종판정에 한 몫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이번 판정으로 한, 미봉상 현안이 갑자기 좋아질 것이라는 판단은 성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사 중인 철강을 비롯해 자동차 등의 여건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계속 닥쳐올 수입규제 등 통상 압력을 이겨내기 위한 정부와 업계의 치밀한 사전 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종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