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윤리법 개정 시급

유근찬 앵커 :

지금 정가의 최대 현안과 관심사는 이 재산공개 파문이 과연 어떻게 수습되고 또 정리될 것인가에 집중돼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 상층부의 기류에 관심이 쏠려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이후 오늘 처음 열린 고위 당정회의에서도 공직자 재산공개에 대한 법적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면서도 정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몹시 신경을 쓰는 기색이 역력했다는 후문입니다. 이세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세강 기자 :

민자당 의원들의 재산공개가 있은 뒤 그 파문이 크게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비리사실이 명백한 일부 의원에 대해서는 탈세여부를 조사하는 방안이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김영삼 대통령은 재산공개와 관련해 아직까지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최근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소득에 따라 공평한 세금을 물리고 특히 불로소득은 철저히 추적해 빠짐없이 세금을 물리라고 지시한 점을 들어 불법적인 증여와 탈세가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준하는 조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재산공개를 추진하는데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부의 확대 재생산을 막아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있을 재산 공개 파문의 대응방향을 암시했습니다. 새 정부출범 이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정책 조정회의에서도 재산공개 문제는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대통령의 강한 개혁의지로 단행되고 있는 재산공개가 공개대상이나 평가방법, 기준 등이 법적으로 뒷받침 되지 않아 혼선과 물의를 빚고 있는데 대해 당정 모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입법화에 뜻을 같이했습니다.

황인성 (국무총리) :빠른 시일내에 당정협의를 거쳐서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서 이를 보완하는 것이 대단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강 기자 :

이처럼 재산공개 문제가 정치권 전체의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민자당 일각에서는 깨끗한 정치는 시대적 요청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위해 재산공개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재산공개 파문이 어디까지, 어떤 방향으로 번져갈 것인지 또 자신에게는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지 우려와 함께 평범하지 않은 눈길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