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행정 쇄신대책

유근찬 앵커 :

국방부는 앞으로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병역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빠르면은 내년부터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운 심신장애자를 제외한 전 병역자원에게 현역입대나 사회봉사활동을 통해서 병역의무를 마치게 한다는 것이 그 주요내용입니다.

국방부가 오늘 발표한 병무행정 쇄신대책을 김의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의철 기자 :

지금까지 병역명제 혜택을 받아왔던 2대독자나 저학력자들도 빠르면 내년부터 현역입대 또는 사회봉사활동 등을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군 입대를 둘러싸고 빚어진 각종 부조리를 해소하고 국민개병제 정신을 살리기 위해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하고 현역입대자와 병역 면제자를 제외한 병역자원은 사회봉사활동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할 방침입니다.

또 장기적인 병역면제 제도도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징병검사 판정도 지금까지 7등급에서 현역입대, 사회봉사, 면제 등 3가지로 축소됩니다.

현역입대자와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운 심신장애자 등의 면제자를 제외한 사회봉사자는 치안보조와 교통질서, 소방업무, 공해방지 감시, 산림 감시, 산업체 등 각 분야에서 일정기간 복무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마치게 되는데 복무기간과 보수문제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전영진 (국방부장관) :

병무 부조리의 원천은 누구는 군복무를 하고 누구는 아예 면제받는 병역의무 수행의 형평성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앞으로는 국방부는 모든 장정이 어떤 형태로든 군복무에 상응한 국가 봉사 의무를 담당하도록 병역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김의철 기자 :

국방부는 다음 달부터 병무쇄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병역법 등 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군 입영과 관련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선병에서 부대배치, 전역의 전 과정을 전산화 하고 징병검사를 전담하는 신체 검사단을 만들게 됩니다.

이 밖에 예능, 체육인과 사회지도층, 부유층 아들에 대해서는 병역의 전 과정을 중점 관리하고 청탁 알선과 금품 수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의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