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 운영의 청사진 제시

유근찬 앵커 :

김영삼 대통령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끌고 갈 국가경제 운영의 청사 이 오늘 제시됐습니다. 이 신경제 5개년 계획은 세제와 같은 각종 제도를 개혁하고 또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데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제부 김봉규 기자가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봉규 기자 :

올해부터 오는 97년까지 새 정부의 대통령 임기동안 추진하게 될 신 경제 5개년 계획은 정부의 주도아래 경제발전을 이룩해왔던 과거의 개혁과는 달리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경제 5개년 계획은 경제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고 경제정책의 중점을 성장 잠재력의 확충과 국민생활 여건의 개선에 두기로 했습니다.

이경식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

우리 경제가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강한 경제체계를 갖다가 구축을 할려고 하는데 있으며 또 이것은 동시에 통일에도 대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김봉규 기자 :

정부는 세제개혁과 관련해 이자와 배당소득 등의 종합과세를 위한 개혁을 수립하고 금융재산에 대한 상속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고액 재산가의 자산변동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확립하기로 했습니다.

또 증시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주식 양도 차액에 대한 과세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토지제도도 개선해 그린벨트 내 주민의 주거와 생업과 관련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신, 증축 허용범위를 확대해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중, 장기적으로는 보존이 필요한 토지와 이용개발이 필요한 토지로 구분해 행위규제를 차등화 할 방침입니다.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으로는 기술개발을 위해 영구개발투자를 지난해 GNP의 2.1%였던 것을 98년까지 3 내지 4%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으로는 매년 55만 내지 6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해 지난해 76%에 불과한 주택보급율을 98년에 90% 수준까지 끌어올려 주택난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봉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