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공정 인사 위한 제도적 장치 시급 지적

유근찬 앵커 :

전 군으로 그 파문이 확산돼 가고 있는 인사비리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은 이번 기회에 능력보다는 돈과 지연, 학연, 그리고 혈연 등으로 이루어지는 인사 관행이 뿌리 뽑혀져야 하고 그런 공정 인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취재에 김의철 기자입니다.

김의철 기자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군 인사비리는 5공과 6공을 거치는 동안 이른바 정치군인들이 득세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고 군 주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육군의 경우는 인원과 조직이 워낙 커서 인사권자가 진급 대상자들의 성향과 능력 등을 일일이 파악할 수 없다는 점도 있으나 최근 문제가 된 하나회, 알자회, 국의 인맥 등에서 보듯이 특정지역 출신 장교들이 사조직을 이용해 진급하거나 보직을 인수인계 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규식 (예비역 육군소장) :

절대 다수의 군인은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군인이 더 많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열심히 일해도 빛을 못보고 정치에 물든 사람들 그 측근에서 다 봐주니까 그대로 득세해가지고 결국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요.

김의철 기자 :

김종호 전 해군참모총장과 정용후 전 공군참모총장 수사과정에서도 밝혀졌지만 해군과 공군의 경우는 장성진급 인원이 크게 한정돼 있고 총장의 재량권이 크기 때문에 진급 때만 되면 돈이 오가는 나쁜 풍토가 관행처럼 굳어졌습니다. 해군과 공군의 진급을 둘러싼 뇌물공세는 주로 장교부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심지어 공관의 주방장까지 진급 청탁을 위한 뇌물 전달창구로 이용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군의 이러한 관행 때문에 군 내부에서는 능력이 모자라 진급에서 탈락하기 보다는 돈이 없거나 이른바 배경이 없어 탈락했다는 불만이 팽배하고 상관을 존경하지 않는 풍토까지 조성됐다는 지적입니다. 군 인사비리는 결국 사조직의 철저한 해체와 함께 지연, 학연, 혈연, 그리고 돈 등 능력이외의 다른 요소가 군 인사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는 객관적인 인사제도와 이에 대한 사후감사 제도가 도입돼야 뿌리 뽑힐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의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