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서류 엉터리로 꾸미는 경우 많아

유근찬 앵커 :

우리 기업들이 수출, 입과 관련된 서류를 만들면서 서류 내용을 엉터리로 꾸미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이를테면은 대표이사의 서명을 허위로 하거나 또 신용장 번호를 틀리게 기재하는 것 등입니다. 이럴 경우 무역을 하다가 분쟁이 일어나면은 손해를 입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기업의 비자금 조성 통로로 악용되기도 한다는 지적입니다. 문중선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문중선 기자 :

하루에 2천여 건의 무역서류를 발급하는 상공회의소입니다. 언뜻 봐서 불필요해 보이는 안내문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복사나 대리서명을 한 경우에는 신청한 서류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당연한 내용의 안내문입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신청한 서류와 이미 발급된 서류에서 대표자의 서명을 복사했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엉터리로 작성된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직원 :

자기가 잘 하는 사인이 아니고 자기가 사인하는 것은 별도로 있고 사인은. 자기 사인은 별도로 있고 그리고 자기 사인이 아닌 것은 요즘 이런 사인 있잖아 이 사인이다 이런 얘기야.

임재홍 (상공회의소 증명발급과장) :

현재 상공회의소에서 신청되는 수출서류 가운데 10% 이상이 서명에 이상이 있습니다. 즉 일부 기업에서는 서명을 다른 사람이 하거나 카피를 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 이를 되돌려 보내고 있습니다.

문중선 기자 :

상공회의소 측은 특히 삼성물산 등의 규모가 큰 종합상사까지도 신용장 번호와 내용이 서로 틀리는 등 문제가 있는 서류를 신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김종수 (상사중재원 위원) :

외국인들은 계약서에 서명을 할 때에 굉장히 신중하게 서명을 하는 반면에 저희는 계약서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서명을 하거나 대리로 사인을 하는 경우에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 많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중선 기자 :

더구나 최근에는 기업들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수출, 입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수출서류의 작성과 확인이 경제적 손실 방지와 건전한 교역질서의 확립에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중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