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의 업종 전문화 시책 확정

홍지수 아나운서 :

재벌기업의 주택업종 선정에 정부가 개입할 소지가 크다고 해서 부처 간에 갈등까지 빚었던 업종 전문화 시책이 일부 수정 되서 오늘 경제장관 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30대 재벌에 대한 업종 전문화 시책은 그대로 추진하되 주력기업의 선정 요건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김봉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봉규 기자 :

오늘 경제장관 회의에서 일부 수정 되서 확정된 업종 전문화 시책은 당초안대로 30대 재벌그룹을 대상으로 3개의 주력업종을 선택하도록 한 다음 이들 주력 업종 중에서 주력 기업을 선정하도록 해 여신관리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등 우대조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상공자원부는 그러나 정부가 개입할 소지가 많아 부처 간에 이견을 보였던 주택업종과 기업을 신고 받아 발표를 하려던 당초 방침을 철회하고 업종 전문화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은 부총리가 위원장인 산업정책 심의회에서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철수 (상공자원부 장관) :

당초에 생각했던 대로 업종 전문화의 틀은 그대로 가지고 나가되 정부의 개입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을 명확히 함으로써 오해가 없도록 했다는 점이 달라진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김봉규 기자 :

또 당초 안에서 주력 기업의 선정 기준으로 제시했던 소유분산 정도와 기업의 공개여부 등의 항목이 빠져버려 재계의 반발로 선정기준이 느슨해졌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상공자원부는 그러나 주력 기업이 비주력 업종에 속한 계열기업에 대해 출자를 하거나 채무보증을 서는 경우에는 상호지급보증 제한 등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새로 집어넣었습니다.

부처 간의 영역 다툼으로 촉발됐던 업종 전문화 논쟁이 일단 수그러들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실시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시 재현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김봉규입니다.